정부조직 개편을 통한 부처 수와 기능의 ‘대수술’도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가 풀어야 할 과제 중 하나로 꼽힌다. 정부부처간 기능 중복과 정책 혼선으로 인해 예산 낭비는 물론, 정책을 조정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크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참여정부 들어 공무원 수가 급증하면서 정부가 너무 비대해졌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2003년 2월 88만5164명이었던 공무원은 지난 8월 현재 95만968명으로 6만5000여명이나 증가했다. 2005년 철도청이 공사로 전환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참여정부에서 늘어난 공무원 수는 무려 9만5000명을 웃돈다.
각종 위원회의 난립도 문제다. 오죽하면 ‘위원회 공화국’이라는 말까지 나돌 정도다. 지난 6월 말 현재 대통령 소속 28개, 국무총리 소속 52개 등 416개의 위원회가 있는데 이는 ‘국민의 정부’ 때인 2002년 말(364개)보다 50개 이상 늘어난 것이다.
이 당선자는 ‘일 잘하는 실용정부’를 기치로 내걸었다. 이미 공약으로 현행 18부·4처·17청의 중앙행정조직을 ‘대부처대국(大部處大局)’ 체제로 재편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 기존의 2∼3개 부처를 한데 뭉치겠다는 것이다. 대다수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도 중앙부처를 10개 안팎으로 축소했다는 점을 감안한 구상이다.
이와관련 다양한 정부조직개편안들이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거론됐다. 산업자원부를 중심으로 한 정보통신부·과학기술부의 통폐합 등 대강의 시나리오는 이미 나와있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관가에서도 이를 바탕으로 정부조직 통폐합 과정에서 살아남기 위한 ‘생존논리’ 개발에 부심하고 있다.
이 당선자는 아울러 공무원 수를 현 수준에서 동결함으로써 정부조직의 슬림화를 통해 ‘군살 없고 능력 있는’ 행정조직으로 개편하는 한편, 정부 위원회도 대폭 구조조정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했다. 특히 공무원 인력을 사회복지, 교육과 보건, 치안 등에 효율적으로 배치함으로써 행정서비스에 대한 국민들의 만족도를 높일 계획이다.
공기업도 이 당선자의 대수술 대상에서 빠질 수 없다. 공기업이 갈수록 비대해지고 효율성은 저하되고 있지만 감시와 견제 부족으로 ‘신이 내린 직장’이라는 거창한 수식어와 함께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는 탓이다.
참여정부 이후 24개 주요 공기업이 실적을 조사한 결과 부채는 74%, 임직원 수는 64% 증가했다는 사실만으로도 수술대에 오를 충분한 자격이 있다. 이익이 줄어다는 데도 직원과 부채규모는 늘어나는 기형적인 구조를 갖고 있는 셈이다.
이 당선자는 시장이 잘하는 것은 시장에, 국민생활에 필수적인 기반시설은 정부가 운영함으로써 일하는 공기업, 생산성 있는 공기업으로 개혁한다는 방침이다. 실제 한국조세연구원이 지난 2∼6월 KT·한국중공업·KT&G·포스코 등 민영화된 7개 공기업을 대상으로 분석한 바에 따르면 민영화가 수익성 향상과 재무구조 개선 등에 긍정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따라 이 당선자는 민간과 경쟁관계에 있거나 설립목적을 상실한 공기업부터 단계적으로 민영화하고, 경영 효율화화 지배구조 혁신 등을 동시에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민영화 방안으로 국가가 지분을 보유하고 경영만 민영화하는 싱가포르 방식의 도입도 검토하고 있다.
/blue73@fnnews.com 윤경현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