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한나라당은 4일 ‘1가구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세율을 한시적으로 대폭 인하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당정은 최근 협의를 통해 1가구 2주택자 이상 다주택자의 양도세 세율을 1주택자와 같이 9∼36%로 3년간 한시적으로 인하하기로 결정했다.
현행 양도세율은 1가구 2주택자에 대해 50%, 3주택 이상자에게는 60%를 부과하고 있다.
당정은 이 같은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당정은 양도세 인하 조치가 주택경기 침체로 인한 경제위기를 막기 위해 불가피한 방안이라고 주장했다.
재정위 간사인 한나라당 최경환 수석정조위원장은 본지와 통화에서 “현재 부동산 거래가 전혀 안 되고 있는 만큼 부동산 거래를 틀 기회를 3년간 주자는 취지”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그러나 부동산 투기를 조장할 수 있다며 크게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난항이 예상된다.
최 위원장은 “민주당의 반대가 심하다”면서 “계속 재정위에서 논의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도 “양도세 인하는 이 같은 방향으로 계속 추진해야 할 것”이라며 민주당의 협조를 구했다.
/jschoi@fnnews.com 최진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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