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은 최근 800조원대 이상 시중에 한꺼번에 풀린 돈이 부동산으로 옮겨갈 가능성에 대비해 일단 시장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사전 대비책을 조율 중인 것으로 6일 알려졌다.
서울 강남 3구 등 수도권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집값이 상승세를 타고 있는 가운데 시중 부동자금이 자칫 부동산쪽으로 몰릴 수 있다는 판단 아래 부동산 시장에 대한 자금 흐름을 면밀히 살펴보면서 대응책 마련의 ‘타이밍’을 보고 있는 것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한 여당 의원은 이날 “부동산 시장에 대한 시중 자금 쏠림 가능성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면서 “아직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니지만 사전 대비 차원에서 부동산시장에 대한 감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이어 “당장 부동산 투기로 이어지리라고는 보지 않는다”면서 “내수가 거의 죽은 상황에서 부동산시장의 정상화로 가는 과정으로 보는 게 맞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일부 지역의 집값 상승은 그동안 극도로 얼어붙었던 부동산 경기가 조금이나마 회복되는 기미를 보이는 것으로 투기화로 이어질 가능성보다는 냉각된 부동산시장에 다소 숨통이 트일 수 있는 정상화의 초기 단계라는 얘기다.
다른 당 관계자는 “현 시장상황이 아직 투기 규제책을 언급할 타이밍은 아니다”면서 “민감한 반응이 오히려 부동산시장 활성화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는 만큼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한나라당은 당장의 부동산시장에 대한 규제책 마련보다는 상황을 예의주시하는 모습이다.
다만 800조원 이상 시중 자금의 부동산 쏠림현상에 대비, 장기적 관점에서 투기지역 지정을 비롯해 자금출처 조사, 담보대출에 대한 이자율 인상 등 다각적인 대응책을 마련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일부 과열 조짐 지역을 대상으로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의 적용을 엄격히 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 일각에선 최근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과 김종창 금융감독원장 등 정부 고위 인사들이 부동산 시장상황을 예로 들면서 주택담보대출의 기준 강화의 필요성을 언급한 것과 관련, 당정이 보다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그러나 세금 규제의 경우 이미 종부세 및 양도세 등을 완화한 데다 현 정부의 감세정책 기조와도 맞지 않는다는 점에서 부정적 기류가 많다.
이 밖에 기업 경영여건 개선 및 투자 유치 등을 위해 국책은행으로 하여금 구조조정 펀드 조성을 비롯해 국채 발행, 장기투자 상품 세제혜택 등 시중자금 흡수방안도 검토 중이라는 후문이다.
/haeneni@fnnews.com 정인홍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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