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일반

정부, 한·미FTA 발효시점 이번주내 정하기로

전용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2.02.19 13:57

수정 2012.02.19 13:57

 정치권의 핵심 쟁점으로 떠오른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발효시점이 이번 주에 정해질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우리 정부는 한.미 FTA 발효를 1월 1일 목표로 잡았다가 미국의 연말연시 휴가시즌과 법률안 번역작업 지연 등이 겹치면서 3월로 시점을 늦춰 발효 준비에 총력을 기울여 왔다. 한.미 정상이 3월 말 서울 핵안보정상회의를 계기로 만나는 만큼 그 전까지는 발효가 될 것으로 관측된다.

 19일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에 따르면 최석영 외교부 FTA 교섭대표는 미국 시애틀에서 19~20일(현지시간) 이틀간 웬디 커틀러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부와 만나 양국 FTA 이행준비 상황을 점검한다.

 최 대표와 커틀러 대표부가 수석대표로 참석하는 이번 고위급 회의는 지난달 말에 이어 두번째로 사실상 테이블을 사이에 둔 마지막 대면회의로 알려져 결과가 주목된다. 양측은 이행 준비가 만족할 만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판단하면 발효 준비가 완료됐다는 서신을 늦어도 이달 안에 교환할 예정이다.


 협정문에 한·미 FTA 발효시점은 서신 교환 후 60일 이내 또는 양국이 정한 날로 한다.

 통상교섭본부 관계자는 "양국의 발효 준비는 95% 이상 마무리된 상태로 보면 된다"며 "회의가 끝나봐야 알겠지만 결과가 좋으면 이번 주에 FTA 발효시점의 가닥이 잡힐 수 있다"고 기대했다.


 두 나라는 지난해 11월 22일 우리 국회가 한·미 FTA 비준동의안을 처리하고서 12월 초부터 수차에 걸친 대면회의, 화상회의, 정보교환 등을 통해 법률안의 협정문 합치 등 이행상황을 점검해 왔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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