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원회의 활동기간은 내년 2월 25일 대통령 취임식 직전까지 불과 50여일 밖에 되지 않지만 이 기간 인수위원회는 새정부의 국정철학을 세우고 그에 따른 국정과제, 인적구성, 조직개편을 정하게 된다. 차기정부의 5년간의 모든 밑그림이 인수위원회를 통해 그려진다고 보면 된다.
현정부로부터 국정을 안정적이고 속도감있게 넘겨받기 위한 작업이 이번주부터 시작된다. 인수위원회 설치는 2003년 제정된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과 관련 시행령에 따라 진행된다. 인수위는 법률상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 및 24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당선인은 대통령직 인수를 위한 필요한 권한과 정부 예산을 지원받게 된다.
가장 먼저 대통령 비서실장과 인수위 진용을 이끌 인수위원장이 발표된다. 인수위원장 발표시점은 23일 내외가 될 전망이다. 인수위원장은 당선인의 의중을 가장 정확히 파악할 뿐만 아니라 정무적 감각과 균형감, 폭넓은 정책 마인드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이명박 정부에선 이경숙 전 숙명여대 총장이 위원장으로 활동했다. 인수위원회를 정치형으로 꾸릴지, 실무형으로 할지, 또 당의 참여폭을 어느 수준으로 할지 등 인수위의 규모와 운영방식은 전적으로 당선인의 뜻에 달려있다.
위원장이 정해지면 25일~26일께부터 본격 차기정부의 조직과 기능에 대한 청사진을 그리는 한편 당선인의 대선공약을 기반으로 정책으로 구체화하는 작업이 진행된다. 이명박 대통령때는 서민경제살리기·교육·문화예술·금융·세제·외교안보 등 총 7개 분과로 구성됐다. 각 분과에선 인수위원들과 각부처에서 파견된 공무원들이 함께 활동한다. 이중 가장 주목되는 부분은 차기정부의 인적구성과 조직개편이라고 할 수 있다. 이번 정부에선 당시 인수위원이었던 박재완 현 기획재정부 장관이 규제개혁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은밀하게 정부조직개편 작업을 진행했다. 총리를 포함한 주요 부처의 장관 등 예비 내각(섀도우 캐비닛)과 청와대 핵심 참모들은 내년 2월초께 확정된다. 당선인은 이를 위해 3급 이상 고위직 공무원과 공공기관 및 공기업, 산하단체 기관장 및 임원에 대한 인사동결을 요청할 수 있다.
대통령 당선인은 취임식이 열리는 내년 2월 25월까지 각 부처의 업무 보고 등을 통해 자신의 정책 방향을 제시할 수 있으며 긴박한 현안이 발생할 경우 이명박 대통령과도 의견을 나눌 수 있다. 한편 인수위 운영예산은 과거 16대 인수위에선 22억5000만원, 17대엔 27억1000만원이 소요됐다.
ehcho@fnnews.com 조은효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