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단체장·기초의원'의 정당공천제 폐지는 풀뿌리 자치가 중앙정치권에 예속되어 실질적 주민자치로 작동하지 못하는 현실을 타개하고, 중앙정치권의 기득권 내려놓기의 일환으로 지속적으로 요구돼왔다. 정치권에서도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 모두 '기초단체장·기초의원'의 정당공천제 폐지를 대선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다.
유 의원은 이날 정당공천제가 지방자치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해 역기능이 순기능을 상쇄하고도 넘친다는 점을 지적할 예정이다. 또 명실상부한 생활 밀착형 지방자치를 위해 '기초단체장·기초의원'의 정당공천제는 반드시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할 방침이다.
토론회는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고경훈 박사의 발제와 이관희 교수(경찰대, 前 한국헌법학회장), 김상미 원장((사)지방의회발전연구원), 오세창 동두천시장, 노영관 수원시의회 의장의 토론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leeyb@fnnews.com이유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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