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박수현 의원은 11일 국회의원 회관에서 '부동산 정책 어디로 가야 하나?'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서 민주당은 새 정부의 부동산대책이 총체적인 오류에 빠졌다고 진단했다.
민주당에 따르면 2011년 기준 주택보급률은 114.2%, 신주택보급률은 102.3%에 이르러 사실상 주택재고 부족 문제는 해결된 상태다.
하지만 급격한 재정비사업과 중대형 아파트 위주의 신규주택공급으로 방 2~3개의 저렴한 주택이 급감했다. 저렴한 주택의 재고량 부족으로 중소형 아파트 중심의 전세가격 급등 문제가 유발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반면 방 5~6개를 갖춘 주택은 급증하고 있으며 미분양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민주당은 특히 박근혜정부의 부동산 정책 목표가 잘못 설정됐다고 지적했다.
이번 4·1 부동산정책은 거래 활성화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수도권의 주택 가격이 여전히 부담가능액에 비해 높은 수준인 만큼 주택가격 상승이라는 효과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봤다.
하우스푸어도 일시적 거래 활성화로 단기적 문제는 해결할 수 있겠지만 주택가격을 지지할 수요가 없다면 다시 하우스푸어를 양산할 가능성이 높다는 게 민주당의 주장이다.
이에 따라 주택정책의 초점을 주택가격이 아니라 거주환경의 질 개선, 상품으로서의 주택이 아닌 거주공간으로서의 주택을 중시하는 주거복지 실현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박수현 의원은 "4·1 부동산대책은 주거복지정책도 포함하고 있지만 세제 완화를 통한 부동산 시장 활성화에 비중을 둔 대책이라 아쉽다"며 "이제는 장기적인 관점으로 주거복지 중심의 정책을 지향하는 쪽으로 부동산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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