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산관광 재개 협상을 '8월 말 9월 초'에 실시하자는 북측의 주장에 대해 우리 정부가 이르면 이번 주 초에 입장을 전달할 것으로 파악된다. 하지만 정부가 현재로선 부정적 답변을 내놓을 공산이 큰 것으로 보인다.
남북 간 실질적인 신뢰 구축 없이 개성공단 정상화 협상 두 달 만에 금강산관광 재개까지 합의해 줄 경우 북측 논리대로 끌려갈 수 있다는 점에서 속도조절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류길재 통일부 장관은 25일 한 방송에 출연, 금강산관광 및 개성공단 정상화와 연결된 대북 5·24조치 해제와 관련, "북한의 책임 있는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 사건들에 대한 우리 국민이 납득할 책임 있는 북한의 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 조치를 조금 이완시켜 나가는 것을 하게 되면 우선 우리 국민 정서상 여론에서 그걸 수용하기가 참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 금강산관광 재개에 대해선 "관광객 피격사건에 대한 진상 및 책임규명, 재발방지 보장 등이 있어야 관광을 재개할 수 있으며, 북측이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금강산관광 재개 시 북한에 대한 대량 달러유입, 유엔의 대북제재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의견이 우리 사회와 국제사회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무시할 수는 없는 노릇이며, 여러 가지를 검토하고 고려해야 할 시점에 와 있다"고 말했다.
현재 정부 내에선 개성공단 정상화와 달리 금강산관광 재개엔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일고 있다. 북측 근로자 5만3000여명이 근무하는 개성공단과 달리 금강산은 당초 정부가 구상했던 북한 사회의 변화와 개방을 이끌어내기엔 회의적이란 시각이 지배적이다. 현실적으론 남북대화를 이어갈 수 있는 가장 손쉬운 기제가 사라질 것이란 우려도 제기됐다. 정부가 추가적인 대규모 경협 보따리를 내놓기 전엔 금강산관광은 우리로선 마지막 카드이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정부는 이산가족을 지렛대 삼아 금강산관광 재개를 노리는 북측의 전략을 차단하기 위해 시기적으로도 두 개 사안을 떨어뜨려 진행하려고 노력해왔다. 정부 당국자는 "금강산관광 문제는 조급히 움직이는 것보다 여러 상황을 보고 판단해야 한다"며 "회담 때 충돌하지 않고 발전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방안을 각자 열심히 궁리한 다음 시간을 두고 만나는 게 좋겠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반면 북측은 조속한 관광재개 협상을 요구하고 있어 이산가족 상봉 약속에도 다음 달 끊임없이 금강산관광 재개를 관철시키기 위해 이산가족 상봉 논의를 압박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로선 금강산관광 재개에 대한 좀 더 큰 틀의 발전적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북한과의 협상에 주도권을 쥐거나 현재 수준의 논의를 지연하는 일종의 속도조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편 이날 류길재 통일부 장관은 박근혜정부 내에서 남북정상회담 가능성에 대해 "정상들 간에 만나서 회담을 해서 성과가 있으려면 상당한 정도로 여건들이 조성이 돼야 한다"면서 현재로선 정상회담은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ehcho@fnnews.com 조은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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