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근로시간 단축, 통상임금 등의 입법화가 결국 무산될 경우 향후 산업현장의 혼란이 가중될 수 있고 철도소위의 경우 여야 위원들이 코레일의 재무상황 등을 이유로 KTX 요금인상에 동의하는 등 소위가 출범한 원래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근로 52시간 단축안 불발 수순
노사정 소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비공개 대표자회의를 열어 2시간 넘게 논의를 벌였으나 결국 근로시간 단축·통상임금·노사노정 개선안 합의안 도출에는 이르지 못했다. 특히 이날 소위에서는 3대 의제 중 그나마 입법화 가능성이 높았던 근로시간 52시간 단축안만을 놓고 심도 있는 논의를 벌였으나 노사 간 입장 차만 확인하는 데 그쳤다.
노사정 소위 위원인 새누리당 이종훈 의원은 회의가 끝나고 기자들과 만나 "근로시간 단축 문제에 대해서 노사간 입장 차가 여전히 크다는 것을 확인했다"면서 "사실 지금 상황에서는 입법이 쉬워보이지 않는다. 상당히 어려워 보인다"고 전했다.
노사 양측은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해 주당 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이는 취지에는 일찌감치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사용자 측은 산업현장의 충격 완화를 위해 추가 8시간 연장근로를 주장하고, 노조 측은 이에 반대 뜻을 밝힌 바 있다.
노사 양측이 비공식적으로 논의를 해 본 뒤 성과가 있다면 대표자회의가 다시 소집될 가능성도 남아 있다. 하지만 노사 양측이 진전된 입장을 가져오지 않는 이상 합의안 도출은 현재로서는 불투명한 것으로 보인다.
■철도소위 KTX 요금 인상 동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도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철도산업발전소위원회(철도소위)와 철도.도로 등 민간투자사업 MRG(최소운영수익보장)대책 소위원회의 활동 결과보고서를 각각 채택했지만 구체적인 대안이 빠졌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철도소위는 코레일 적자 문제 해소를 통한 경영개선 방안으로 요금 인상 가능성을 열어놔 논란이 예상된다. 보고서에 "철도운임.요금은 소비자물가지수와 연동해 적절한 수준으로 조정하되, 특히 화물요금은 적극적인 조정이 필요하다"고 적시하면서 코레일 측이 주장해왔던 요금 인상안에 사실상 동의한 것이다.
철도소위는 흑자가 예상되는 수서발 KTX의 민간매각 우려와 관련, 활동보고서에 "민간매각을 방지하는 장치를 확고히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명시했다. 그러나 새누리당의 반대로 야권이 요구했던 민간매각 방지 조항의 '법제화'를 권고하지는 않았다. 새정치민주연합 민홍철 의원은 소위 활동 보고를 하며 "합의사항들은 정부정책에 반영토록 요구하는 사항이며 소위원회 위원들이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지만 정부가 참고토록 전달하는 내용도 많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철도소위는 일반철도 유지보수비에 대한 정부 지원을 코레일의 월가절감 노력을 전제로 현행 30%에서 50% 수준으로 확대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로써 지난해 말 철도파업 중지 조건으로 여야와 노조의 합의에 따라 구성된 철도소위는 9차례 회의를 열고 100여일 만에 활동을 모두 마쳤다. 하지만 전국철도노조는 국토위의 보고서 채택에 앞서 지난 16일 철도소위 결과에 대해 구체적인 대안이 없어 실망이라는 비판적인 입장을 밝혔다.
한편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소위원회에서는 카드사 정보유출 사태 해결을 위한 신용정보보호법, 금융소비자보호원 설립 등 시급을 요하는 법안을 논의키로 했으나 여야 간 이견으로 심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 gogosing@fnnews.com
박소현 조지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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