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경영의 핵심자산이 된 지식재산권 강화 및 활성화를 위해 특허심사를 맡는 특허청의 심사관을 늘리는 방안이 적극 추진될 전망이다. 국회 창조경제활성화 특별위원회가 특허청의 특허심사인력 증원 계획을 중앙정부에 적극 요구키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향후 3년간 심사관을 315명 이상 늘리고 141억원의 예산을 증액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1일 국회 및 특허청 등에 따르면 국회 창조경제특위는 최근 전체회의를 열고 특허청 심사인력 조정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위원회 차원으로 정부에 증원 계획 추진을 강력 요구키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특허청이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첫 번째 방안은 오는 2017년까지 심사인력을 현재 812명에서 1127명까지 늘리고, 선행기술조사 등 지원사업 예산도 324억원에서 465억원으로 증액하는 것이다. 다만 최근 정부의 안전, 복지 분야의 인력수요가 대거 발생해 특허청 인력 확충을 위한 협의가 쉽지 않은 상태다. 또 예산 증액에 대한 기재부의 방침도 부정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여야 창조경제특위위원 간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됐고 의지도 확고해 관련 부처인 기획재정부와 안전행정부 등의 협의도 구체화될 것으로 보인다.
창조특위 여당 간사인 새누리당 전하진 의원은 "지식재산이 중요한 시대가 됐기 때문에 이 분야에서 정부가 과감한 조치를 취해줄 필요가 있다"면서 "특허 심사 인력 증원에 대해 특위 전체회의에서 정식으로 다룰 예정이고, 확실하게 진행시키자는 데 여야 간 이견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특허 심사관 인력 확충을 추진하는 것은 지식재산 기반의 창조경제 실현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한 특허심사 역량 강화의 필요성 때문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특허 심사처리 환경은 경쟁국에 비해 열악하다는 지적이다. 실제 우리나라의 특허 심사기간은 13.2개월로 세계 최고 수준이지만 심사관 1인당 심사처리건수는 경쟁국에 비해 최대 5배가량 많아 부실 특허권 부여 문제점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심사관의 1인당 연간 처리건수를 보면 우리나라가 254건(2012년 기준)으로 주요 국가 가운데 가장 많고 이어 일본(239건), 미국(72건), 중국(54건), 유럽(47건) 순이다. gmin@fnnews.com 조지민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