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24일 하반기 경기회복을 위한 전제조건으로 '내수 부양'과 '투자 촉진'을 거듭 강조했다. 겨우 살린 경기회복의 불씨를 이어가려면 무엇보다 규제개혁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가계소득 증대, 투자 활성화 등이 적극 뒷받침돼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또한 규제완화정책의 최일선 집행기관인 금융기관의 보신주의의 문제점도 꼬집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면서 "세월호 사고를 기점으로 소비, 투자 등 내수 활력이 떨어지고 있다"며 "여기서 다시 주저앉게 된다면 우리 경제는 긴 침체의 터널로 빠져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모두가 다시 한번 신발 끈을 동여매고 경제부흥을 위해 한마음으로 매진해달라"고 당부했다.
우선 박 대통령은 내수 부양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특히 내수 경기를 한시바삐 회복해야 한다"며 "관건은 결국 투자인데 세금을 감면해주고 저리로 자금을 빌려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투자할 의지와 자금이 있어도, 투자하지 못하게 가로막는 나쁜 규제를 철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기업이 쌓아놓은 현금성 자산을 투자 마중물로 활용하도록 하기 위해선 투자의 걸림돌인 거미줄 규제를 먼저 해소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금융 규제와 관련해서도 "규제를 아무리 많이 풀어도 일선 금융기관의 보신주의가 해소되지 않으면 성과를 거두기 힘들다"며 "금융기관 임직원들의 사고만 안 나면 된다는 의식 때문에 리스크가 있는 대출이나 투자를 기피하는 경향이 있어 돈이 제대로 돌지 않는다는 불만이 많다"고 지적했다.
haeneni@fnnews.com 정인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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