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와 환경노동위원회는 증인채택 안건을 여야 간사에게 일임하기로 했으나 20일 현재까지 협상이 순조롭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첫 실시되는 분리국감은 세월호 특별법이 표류하면서 본회의 개회에 실패, 국감 분리에 대한 내용이 담긴 국정감사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아 정상 개최 여부조차 불투명한 상황이다. 때문에 1차 국감의 원동력이 많이 떨어져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여기다 증인채택마저 시간을 넘기는 지각 상임위가 속출하면서 국감의 실효성에 대한 우려도 커질 수밖에 없다.
기재위의 경우 표면적으로는 지난 18일 임환수 국세청장 청문회로 인해 물리적으로 시간이 부족해 간사 간 협의로 증인을 채택한다고 알려졌으나 실제로는 특정 증인을 놓고 여야 간 의견차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야당 간사인 새정치민주연합 윤호중 의원실 관계자는 "박범계 의원이 요청한 국세청 직원 등의 증인에 대해 새누리당과 협의가 안 되는 중"이라면서 "증인을 채택한다고 해도 통지기간이 이미 지나 국감 마지막 날 종합감사 시간에나 부를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의해 보고서 등 서류제출 요구 및 증인 출석요구서를 7일 전에 송달해야 하기 때문이다.
환경노동위원회의 경우 여야 간 증인 협상이 표류하고 있다.
야당 간사인 새정치민주연합 이인영 의원실 관계자는 "통상적으로 증인 목록에 몇명이 있으면 누구는 되고, 누구는 빼고 그렇게 협상이 진행되는 건데 그 논의가 아니라 증인 협의 자체에 대해 회의적"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첫날은 이미 (증인출석이) 불가능해졌고 오늘이 지나면 둘째날도 파행이 예상된다. 야당 의원들의 원성을 들을 정도로 명단도 많이 줄였는데 답답한 심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여당 간사인 새누리당 권성동 의원실 관계자는 "환노위만 문제가 아니라 지금 세월호 특별법 때문에 다 준비가 늦은 것 아니냐"면서 "환경부는 나올 사람이 특별히 없다고 알고있다"고 말했다. 확인 결과 권 의원은 현재 해외 체류 중이며 21일 귀국 예정이라 협상은 전화를 통해 간간이 이뤄지는 중이다.
외교통상위원회의 경우 재외공관 등을 대상으로 원정감사를 실시하는데 오는 23일 출국예정일을 코앞에 두고도 1차 국감 시행 여부가 확정되지 않아 준비에 차질을 빚었다. 결국 이날 오후 재외공관 감사는 2차 국감으로 미루는 것으로 정리됐다.
이에 국감을 준비하는 실무자들 사이에서는 볼멘소리가 속출하고 있다. 기재위 소속 의원실에서는 "진짜 26일에 국감을 하기는 하는 것이냐"라는 말이 나왔고, 모 상임위 행정실에서도 "1차 국감을 제대로 진행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면서 난색을 표했다.
한편 지난 18일에는 보건복지위, 국토교통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등이 증인채택안을 가결했고 19일에는 산업통상자원위와 정무위원회가 증인을 확정하고 국감을 준비 중이다.
wonder@fnnews.com 정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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