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이 ‘서해 북방한계선(NLL)이 영토선이라는 것은 국민을 오도하는 것’이라는 노무현 대통령의 지난 11일 발언을 비판하고 나선 가운데 청와대는 12일 “역사에 대한 무지의 소치이거나 나쁜 의도를 가진 것”이라고 반박했다.
천호선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대통령은 역사적 사실, 즉 NLL이 북측과 합의해서 이뤄진 게 아니라는 것, 영토선은 헌법의 영토조항과 배치된다는 점을 설명한 것”이라면서 “한나라당 강재섭 대표가 NLL을 영토선이라고 주장한다면 이야말로 헌법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밝혔다.
천 대변인은 “NLL은 정전협정을 통해 합의된 분계선이 아니라 유엔사가 1953년 선포한 실질적인 해상경계선”이라면서 “이 문제를 다시 논의키로 한 (노태우 정부 시절의) 남북기본합의서를 참여정부는 존중할 수밖에 없고 추후 합의가 있을 때까지 이 선을 확고히 지킨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또 한나라당이 앞서 이날 이명박 대선 후보에 대한 국정원·국세청 등 권력기관의 ‘불법조사 의혹’을 조사하기 위한 특검법안을 국회에 제출한 것과 관련, “대선정국에서 국민적 의혹을 모면하려는 정략적 차원의, 정치공작으로 몰아가려는 의도”라면서 “스스로의 잘못을 숨기기 위한 물타기 전략이고 후안무치한 행동”이라고 비난했다.
천 대변인은 청와대와 한나라당이 고소전을 벌이고 있는데 대해서도 “참여정부에서 국가기관의 선거개입은 없다”면서 “검찰은 쌍방 고소사건에 대해 다른 고려는 하지 말고 신속하게 수사해서 진실을 가려줄 것을 당부한다”고 덧붙였다./rock@fnnews.com최승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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