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를 들어 울산시와 경상남도를 하나의 행정단위로 통합하는 방식이다.
이승종 서울대 교수는 17일 오전 한나라당 이달곤 의원 주최로 국회에서 열린 ‘지방행정체계의 대안적 개편방안’ 토론회에서 “광역시와 도간 분리에 따른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광역시와 도를 통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현재 1특별시, 7광역시, 8도의 16개 시·도체제를 1특별시, 9개 시·도체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1단계 통합이 완료되면, 관할구역 내에 광역시가 없는 충북·전북·강원 및 제주 등 4개도는 인접도와 자율적 협의를 통해 통합이 가능할 것”이라며 “충북은 충남, 전북은 전남과 통합을 자율적으로 추진하고 강원과 제주는 현 상태에서 특화 발전을 하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중층 행정체계 하에서 광역자치구역을 확대했다면 원칙적으로는 기초자치구역의 규모를 축소해 주민의 접근성을 높이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그러나 우리 기초자치단체의 규모는 외국에 비해 매우 큰 편이고 웬만큼 축소해서는 접근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만큼, 근린지역사회에서 마을자치 기능을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이는 정치권에서 거론되는 3∼4단계의 행정체계를 70여개 정도의 광역 자치단체로 일원화하는 방안과는 배치되는 것으로 현행 중층 체계를 유지하되 광역자치단체를 확대하는 안이다.
또한 한나라당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소도 이날 오후 여의도에서 ‘행정구역개편 등 지방자치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금창호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은 발제문에서 “광역단체의 광역화에 대한 세계적 추세 등을 고려할 때, 현재 미래비전기획위원회와 행정안전부가 주장하는 기초자치단체 자율통합 방안과 한반도선진화재단에서 내놓은 광역단체 확대 개편 방안을 혼용하는 것이 최적의 대안”이라고 주장했다.
기초자치단체 통합안은 현행 시·도 체계를 유지하되 하위 행정체계인 시·군간 자율적 통합을 통해, 전국적으로 적정 규모의 행정구역을 도출해내는 안이다.
한반도선진화재단의 광역단체 확대안은 서울주와 경강주, 충전주, 경상주 등으로 광역단체를 4∼5개로 확대하고, 각 주에 국방·외교 등을 제외한 대부분 기능을 이양해 사실상 연방 수준의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법이다.
금 연구위원은 “이 두 안을 혼용할 경우 광역단체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기초단체의 정책적 개편에 따른 대통령 임기 초반의 정치적 부담을 해소할 수 있다”면서 “차기 정부까지 연장 필요성 여부를 검토하되, 현 정부 임기내 추진을 완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haeneni@fnnews.com정인홍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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