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국회 지식경제위 한나라당 김태환 의원은 한국석유공사에 대한 국감에서 중국은 2001∼2005년에 걸쳐 북한내 유망 유전광구인 북황해지역 석유 및 가스 자원조사를 수행했으며 이를 토대로 2005년 북·중간 ‘해상 원류 공동개발 협정’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양국은 이어 2006년에 ‘황해 원유공동개발 합의’에도 서명, 중국은 본격적으로 황해지역의 원유 및 가스개발사업에 착수했다고 김 의원은 전했다.
앞서 영국의 A사는 2004년 6월 북한측과 석유개발협정을 체결, 20년간 북한 전 지역에서의 유전 및 가스개발에 대한 권리를 확보했으며 자원이 실질적으로 생산될 경우 로열티 2.5%와 지분 10%를 획득하도록 돼 있다.
김 의원은 “중국과 영국의 북한자원개발권 선점은 한반도 지하자원 권리를 선점당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특히 장기간 계약에 따라 향후 남북간 관계개선을 통해 우리가 북측과 공동유전개발에 참여할 경우 상당한 장애물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강조했다.
또 광물자원공사측 자료에 따르면, 중국은 북한에 매장된 광물 가치가 7000조원대에 달하는 것을 감안해 총 20건의 북한내 광산 투자계획을 진행중이며 이중 12건에 대한 투자금액이 3580억원에 달했다.
중국은 투자를 통해 북한 현지에 합작회사를 만들고 설비투자 등을 지원하면서 장기간 채굴권을 확보해 북한을 자원기지화할 수 있는 여건 조성에 힘쓰고 있다. 특히 이달 5일에는 북·중간 개발 광물자원 수송로로 이용될 ‘압록강대교 신설’에 합의하기도 했다.
공사는 2003년부터 희소광물인 ‘희토류’의 자주개발율을 높이기 위해 한·중 합작 회사를 설립하고 현재까지 133억원을 투자했으나 44억원의 손실만 입었을 뿐 국내 납품실적은 전무한 것으로 드러났다.
‘희토류’는 하이브리드 전기자동차 부품인 고성능모터, 고화질 TV에 필요한 발광다이오드(LED) 등을 만드는데 필수적인 광물로, 세계 각국이 자체 개발을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
민주당 주승용 의원에 따르면, 공사측이 2003년부터 60억원을 투자, 대북 경제협력 차원에서 정촌광산 흑연 개발사업을 추진해왔으나 2007년 550톤 반입이후 현재까지 반입실적이 없다고 밝혔다.
지난해 생산량 894톤 중 공사 몫인 60%를 반입해야 하나 국내 반입이 사실상 중단됐고 올해의 경우 아예 흑연 채취 현황도 파악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우리나라는 아연·동·망간 등 주요 광물자원을 거의 100%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haeneni@fnnews.com정인홍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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