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일반

‘정보통신 규제 해결사’ 나선 김형오 국회의장

정인홍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0.04.13 18:27

수정 2010.04.13 18:27

김형오 국회의장의 정보기술(IT) 사랑은 대단하다.

5선으로 20여년 의정생활의 대부분을 과학기술, 정보통신 분야에 쏟아부었을 정도다.

16대 국회에선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장을 맡아 평의원 못지 않은 맹활약을 펼치기도 했다.

'휴대폰 불법도청' 문제를 처음으로 제기해 전국적 이슈로 만들었고 코드분할다중접속(CDMA) 특허권 기술료 소송을 제기해 미국 퀄컴사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아내기도 했다.

정치인으로서는 처음으로 '전자민주주의의 가능성에 관한 연구'로 99년 박사학위를 받을 만큼 말 그대로 뼈속까지 '정보통신맨'이다.

김 의장은 제2의 모바일 혁명으로 일컬어지는 스마트폰은 물론 트위터 사용에도 능숙해 IT에 대한 열정은 날이 갈수록 뜨거워지고 있다.


'IT 마니아'인 김 의장이 13일 미래 성장동력인 정보·통신·콘텐츠 산업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관련 업무를 총괄할 통합 부처를 만들 것을 제안했다.

2년 전 새 정부 출범에 따라 정부조직 개편과정에서 각 부처로 쪼개졌던 정보통신부의 기능을 한 데로 묶는, 컨트롤타워 역할의 통합부처를 신설해 '제2의 IT혁명'을 일으켜 보자는 것이다.

이 제안은 한때 받았던 IT 최강국이란 찬사가 무색할 정도로 국내 정보통신·과학기술 분야의 현주소가 초라하다는 김 의장의 고민에서 출발했다.

최근 아이폰으로 상징되는 모바일 쇼크에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대표적인 사례라는 것이다. 김 의장은 올 초부터 IT분야 관계자들을 수시로 만나 제2의 IT 부활을 위한 대책을 논의한 끝에 '이 상태로는 안 된다'는 결론에 도달했다고 한다.

당초 지난달 공식적인 문제제기와 함께 정부와 정치권에 합리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할 예정이었지만 천안함 사태로 순연됐다.

김 의장은 미래 경쟁력의 답을 '무선인터넷' '모바일 시장'에서 찾아야 한다고 강조한다.

정부가 주도적으로 나서서 고민하고 정치권도 시급한 하루빨리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한다.

하루가 다르게 '진화'하는 정보통신 분야에서 남보다 빠른 창의적 판단과 역발상적 솔루션이 중요하다고 본다.


또 IT분야는 고용 없는 성장의 딜레마인 일자리 창출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게 지론이다.

IT가 살면 양질의 고학력 젊은 층의 청년실업이 해소되고 이는 곧 한국 경제의 성장잠재력으로 이어진다고 주장한다.


인프라와 하드웨어는 강하지만 상대적으로 콘텐츠와 소프트웨어에 취약한 기형적 구조를 타파해 IT 최강국 지위를 되찾아야 한다는 게 김 의장의 확고한 생각이다.

/haeneni@fnnews.com 정인홍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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