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여야에 따르면 헌재 판결로 트위터, 블로그, 홈페이지 등을 통한 인터넷 정치활동 공간이 대폭 개방됨에 따라 신속한 파급력이 강점인 인터넷 문화를 감안, 정치권이 관련 선거법 조항 개정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헌재 판결은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선거운동 방식에 커다란 변화를 몰고 올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돈은 묶고 입은 푼다'는 헌재 판결에 부합되는 정치권의 법. 제도의 조속한 정비가 전제되지 않으면 또 다른 혼란이 가중될 수 있어 4월 총선을 불과 3개월 남짓 앞둔 상황에서 하루빨리 법·제도를 정비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특히 SNS나 인터넷 공간에서 가능한 정치적 의사 표현 수위나 지지 및 반대의사 표명 수준, 선거운동이 가능한 매체 범위 등 합법적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인터넷 선거운동이 활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자칫 법·제도 정비가 지연된다면 모처럼 개방된 인터넷 선거운동의 족쇄 풀림이 무분별한 허위사실 유포나 후보자 비방 등 불법 행위까지 허용되는 것으로 오인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우선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 상정된 공직선거법 개정안 등을 중심으로 조속히 법안 심사·의결 과정이 선행돼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지난해 12월 초 민주통합당 김부겸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의 경우 인터넷과 SNS 등 다양한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권자들의 높아진 정치 참여 욕구를 반영시키는 것을 골자로 한다.
haeneni@fnnews.com 정인홍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