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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대 대선] 朴 “생애주기별 맞춤복지” 文 “일자리 40만개 창출”

박소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2.12.10 22:29

수정 2012.12.10 22:29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와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후보, 이정희 통합진보당 대선후보는 10일 열린 TV토론에서 복지분야 공약 가운데 복지를 규정하는 의미와 최대 190조원에 달하는 막대한 재원조달 방법에 대해 입장차를 보였다.

우선 박 후보는 한국형 복지모델로 '생애주기별 맞춤 복지'를 추진하기 위해 정부지출의 비효율적 부분을 줄여 60% 재원을 마련하고 세수확대로 40% 충당해 매년 27조원씩 135조원을 마련할 수 있다고 자신했다.

그러나 이 후보는 "세금 없는 복지는 거짓"이라며 "내년도엔 우리나라 복지 예산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까지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 후보는 복지를 통한 성장전략 중요성에 방점을 두고 간병, 교육, 뵤육 등 복지서비스에서 일자리 40만개를 만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박 후보와 문 후보의 복지 공약 중 가장 입장이 반대되는 의료 분야에서 팽팽한 대립을 보였다. 박 후보는 선별적 복지, 문 후보는 보편적 복지를 통한 복지체계 구축을 공약으로 제시해 왔기 때문.

박 후보는 문 후보에게 "국민 의료비 차원에서 건강보험 보장률을 최대한 높여야 한다"면서 "문 후보는 외래까지 90% 보장을 약속해 14조~20조원 보험료 조달해야 하는데 보험료 폭탄"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문 후보는 "박 후보의 4대 중증질환에서 심장질환은 국가가 책임지고 간질환은 책임지지 않는데 그게 합리적인 구별인가"고 맞받아쳤다. 이어 "건강보험 보장률을 90%로 올리겠다는 것이 아니라 외래환자 60%를 유지하고 입원환자 건강보험 보장률을 올리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후보와 문 후보는 겹치기 공약인 기초노령연금에서도 대결을 이어갔다.

박 후보는 "문 후보는 기초노령연금(액)을 올리려고 하는데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은 45%로 심각하다"면서 "기초노령연금을 보편적 기초연금으로 확대해서 65세 노인에게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문 후보는 "전 2배 올리겠다고 했다"면서 "박 후보도 기초연금 20만원 지급하겠다고 했는데 이름만 바뀐 것이지 내용은 동일하다"고 맞섰다.

gogosing@fnnews.com 박소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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