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는 박 대통령이 주재하며 여기에서 논의된 방안을 토대로 당·정·청 간 세부 논의를 거쳐 이달 말께 공약별로 구체적인 재원 마련 계획이 완료될 예정이다. 조원동 청와대 경제수석은 13일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16일 재정전략회의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 수석은 "공약 재원이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만들어진다는 게 '세출 구조조정 등으로 만들어진다'고 말만 해서는 안 된다"며 "여러 제도적 장치가 있어야 하는데 도대체 어떤 장치가 있는지를 논의하는 자리"라고 설명했다.
조 수석이 '재원배분회의'라고도 표현한 이 회의는 박 대통령의 각종 대선공약에 소요되는 재원 마련 방법과 배분을 논의하는 자리다.
즉, 공약별로 소요 재원 예상치와 해당 재원을 마련하는 세부적인 재원조달 방안, 부처별로 협업 사항 여부, 정부 예산 재정건전성과의 충돌 여부 등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를 통해 공약별로 우선 시행 순위 등을 결정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조 수석은 '공약 마련책과 배분 계획'과 관련, "(16일 회의에서) 모든 숫자가 결정되지는 않을 것"이라며 "대통령 앞에서 일단 토론하고 그 결과를 갖고 2주 정도 부처간 논의가 이뤄져야 하며 당에서도 해야 하는 것이어서 정확한 숫자가 발표되는 것은 5월 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재정전략회의를 통한 공약별 재원 조달 계획을 수립하려는 것은 저성장 기조가 지속되는 데다 경기침체로 인해 세수 부족 등으로 국채 발행을 통한 적자 추경을 편성하는 마당에 대통령 공약에 대한 공개토의 과정을 거쳐 합리적인 재원조달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로 이해된다.
과거 대통령 공약이란 이유만으로 합리적인 세출 구조조정 방안의 마련 없이 일방통행식으로 밀어붙인 사례가 적지 않아 정부의 재정건전성이 훼손되고 국민적 비판 여론에 직면한 사례가 상당수 있는 만큼 당·정·청 간 국민적 합의 과정을 거쳐 재정건전성과 세입 규모, 경기 수준 등을 감안해 효율적인 재원 조달 계획을 수립하겠다는 뜻이다.
특히 박 대통령이 기회가 있을 때마다 지하경제 양성화를 비롯해 불요불급한 예산을 줄이고 낭비 요소를 제거함으로써 재정건전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해온 만큼 합리적인 의사결정과정을 거쳐 대선 공약별 우선 순위를 가려내 추진하겠다는 의지가 내포돼 있다.
여권의 한 관계자는 "대선공약이라도 합리적인 의사결정 과정을 거쳐 예산을 마련하겠다는 대통령의 의지가 엿보인다"며 "당·정·청 간, 또는 부처 간 협업을 통해 공약의 우선 순위와 효율적인 재원조달 방안이 수립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haeneni@fnnews.com 정인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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