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 13주년] 경제를 움직이는 정치인들/민주당

새누리당 의원들이 대선 공약 중심의 경제 살리기에 주력하고 있다면 민주당은 경제민주화의 구체성을 통한 경제정책에 주력하고 있다. '을(乙)을 위한 경제민주화'가 바로 구체화의 결과물이라는 것.

그동안의 경제민주화가 거대 담론에 치중했다면 을 지키기는 경제활동의 불평등, 인권침해 등의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개선하는 서민 밀착형 의제에 집중한다. 민주당의 거시경제, 경제민주화, 노동·임금문제 중추에 이들 의원이 존재한다.

■경제민주화 전도사 곳곳 포진

6월 국회에서 민주당의 최대 화두는 '을(乙)지키기'다. '갑을(甲乙)'관계로 대표되는 각종 대리점·특약점 등의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해 정무위원회에서 활약을 보이는 대표적 인물이 이종걸·우원식·민병두 의원이다.

지난 번 당 지도부에서 최고위원직을 수행하며 숨가쁜 행보를 보였던 이종걸 의원은 새 지도부에서 정치혁신실행위원장만을 맡은 채 정무위 활동에 '올인'하고 있다. 특히 이 의원이 발의한 '대리점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이른바 '남양유업 방지법'은 최근 남양유업 사태와 맞물려 사회적 이슈로 주목받고 있다.

우원식 최고위원은 '을지로위원회' 위원장으로 을(乙)지키기 행동대장을 자임하며 민주당이 추진한 '을(乙)을 위한 6월 국회'를 탄생시킨 계기를 제공한 것. 갑을관계와 관련해 거론됐던 업체들은 '노심초사'하며 갑의 횡포에 눈물을 삼켜야 했던 대리점주들은 '기대감'으로, 남양유업 방지법을 논의할 국회 정무위원회를 주목하고 있다.

경제학 교수 출신의 홍종학 의원과 시민사회에서 소액주주운동을 주도했던 김기식 민주당 의원 등 19대 국회에 입성한 초선 의원들 역시 재계의 운명을 쥐락펴락하는 경제전문 의원으로 꼽힌다. 홍 의원은 특히 재벌의 소유구조 문제를 깊게 파고들며 민주당 경제민주화 정책을 주도하고 있다.

민병두 의원은 싱크탱크인 민주정책연구원 부원장까지 겸하며 '을지로위원회'의 이름도 제안하는 등 민주당의 아이디어 뱅크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현재 민 의원은 김한길 대표 체제에서도 전략홍보본부장을 연임하며 전략통으로 주목받고 있다.

■노동·임금분야 경제의제 발굴

민주당의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의원의 특징은 현장의 이론과 경험을 겸비한 노동전문가가 풍부하다는 것이다. 이 중 홍영표 의원 등 베테랑을 비롯한 은수미·한정애 등 초선 의원의 새 바람이 거세다.

홍영표 의원은 대우자동차 용접공 출신으로 노동운동에 투신한 대표적 노동전문가다. 지난 4월 국회에서 새누리당과 정년연장법 협상을 이끈 데 이어 6월 국회에서는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해 통상임금 논란에 불을 지피고 있다.

이와 함께 통상임금, 시간제 일자리 등 민주당이 제안하는 노동정책의 대부분은 은수미 의원의 손을 거친 것이다. 노동운동을 하다 6년간 수감생활을 한 후 이 주제로 박사학위를 받은 은 의원은 현장의 추진력과 이론을 겸비한 당내 최고 노동전문가다.

특히 은 의원은 민주당이 야심차게 발족한 '사람다운 생활보장을 위한 노동과 임금 태스크포스'(TF) 간사를 맡으며 통상임금으로 불거진 노동과 임금문제 해결에 앞장섰다. 은 의원은 TF에서 기존 투쟁적 노동의제에서 벗어나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생활 밀착형 노동·임금문제를 연구해 9월 국회의 핵심 의제로 부상시킨다는 계획이다.

한국노총 대외협력본부장 출신의 한정애 의원은 특유의 친화력을 무기로 노동계와의 소통에 주력하고 있다. 한 의원이 발의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정부와 여당이 제시한 '시간제 일자리'와 맞물려 환노위 태풍의 핵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한 의원은 법안은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시켜 1주 최대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축소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한 의원 측은 근로시간 단축은 시간제 일자리의 전제조건임을 강조하며 근로자 임금손실에 대한 정부의 보전방안까지 확보한다는 전략이다.

■관료출신, 거시경제 이론적 토대

정통 관료 출신으로 민주당의 거시경제와 정책 추진 측면의 핵심 브레인 역할을 하는 인물들도 민주당 경제 정책에 힘을 보태고 있다. 김진표·이용섭 의원이 대표적이다. 18대 국회 말미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을 맡으며 민주당 정책의 중추 역할을 했던 이들은 각각 재정경제부 장관과 건설교통부·행정자치부 장관을 역임해 당 안팎이 인정하는 경제분야 최고 전문가다. 김대중·노무현 정부에서 5차례나 장·차관을 역임한 김 의원은 오랜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소신과 뚝심이 장기다. 그러나 김 원내대표 시절 당시 한나라당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타협한 것은 당 내 일부와 진보진영에서 '엑스맨' 논란을 낳기도 했다.

이용섭 의원은 건교부 장관 시절 쌓은 부동산 전문성과 함께 재정부 세제실장과 국세청장을 역임한 세제 전문가로 재정 관련 이론적 토대도 제공하고 있다.

lionking@fnnews.com 박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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