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갖고 "에너지 수급 안정을 위해 공급능력 확대에도 힘을 기울여야겠지만 우리 경제·산업 구조를 에너지 저소비형으로 바꿔 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를 위해 국내의 우수한 정보통신기술(ICT) 인프라를 활용, 에너지 수요가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고 했다.
현 부총리는 "우선 에너지저장장치(ESS), 에너지관리시스템(EMS) 등 에너지효율을 높일 수 있는 시스템을 확대 보급하고 정책금융, 민간자금 등을 활용해 지하철, 터널 등의 조명도 고효율 LED로 교체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구체적인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금명간 발표할 예정이다.
현 부총리는 또 행정중심복합도시 자족기능 확충 방안에 대해선 주택·학교·병원 등 인프라를 먼저 확충해 정주 여건을 개선해 나가고 연구 및 교육기관, 대규모 상업시설 등이 들어설 수 있도록 맞춤형 유치 전략을 수립하겠다고 했다.
토지공급, 재정·세재 지원 등의 다양한 유인책으로 정보기술(IT), 바이오기술(BT) 등 첨단기술 분야의 벤처·선도 기업을 유치, 도시형 첨단사업 육성 기반을 조성한다는 내용도 담았다.
그는 "세종시 출범 이후 1년이 넘었지만 아직까지 기반시설이나 자족기능 확충이 미흡한 실정"이라며 "세종시가 빠른 시일 내에 자족기능을 갖추어 행정의 중심지이자 명품도시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피력했다.
현 부총리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에 대한 정부지원 계획안 역시 내놨다.
가습기 피해를 '환경성 질환'으로 지정해 국가에서 피해자에게 의료비 등을 지원하고 피해 배상 책임이 있는 사업자에겐 구상권을 행사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유사피해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화학제품 및 유해물질에 대한 위해성 평가체계를 강화하고 보험제도 도입 등 제도개선도 병행 추진, 피해자 구제의 실효성을 높이기로 했다.
현 부총리는 "가습기 살균제의 원료 화학물질로 인해 폐손상 환자가 나타나는 등 피해가 발생했으나 사법적 해결의 어려움 등으로 피해자들이 고통을 받고 있다"며 "향후 법령 개정, 세부지원 절차 마련, 소요 산정 등 후속조치를 신속하게 추진토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