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6개월 경제정책 평가] ‘근혜노믹스’ 어디까지 왔나

대한민국 박근혜호(號)가 '창조경제를 통한 국민행복시대 달성'을 기치로 출항한 지 오는 25일로 6개월을 맞는다. 대내외적으로 불안한 경기 상황이 반영된 저(低)성장 기조를 비롯해 핵을 앞세운 지정학적 북한 리스크, 정권교체기에 따른 정치적 불안정성 등 내치와 외치의 격변기 속에서 국민행복시대를 외치며 닻을 올리고 집권 첫해 절반을 쉼없이 달려왔다.

■경제민주화 소기 성과

특히 박근혜 대통령은 '안보와 경제의 이중고(二重苦)'라는 안팎의 시련기 속에서 냉골의 경제살리기를 위해 세일즈외교를 마다하지 않았고 '약자'의 기(氣)를 살려 상생경제를 이루겠다며 경제민주화의 연착륙을 시도하는 등 '먹고사는' 문제에 국정운영의 동력을 집중했다.

특히 새 정부의 핵심 국정목표 중 유일하게 수치가 동반된 '고용률 70%'와 '중산층 70%' 달성을 위해 좋은 일자리 창출과 서민 보듬기에 국정 초반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었다.

비록 6개월이 경과한 시점에서 경제적 성과를 논하기에는 촉박한 타이밍이지만 경제민주화법 국회 통과를 비롯해 융·복합 규제완화 및 벤처 창업 여건 조성을 포함한 벤처생태계 개선 등은 집권 첫해 후반기 경기회복을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도로 여겨진다.

경제분야 성과 중 우선 눈에 띄는 대목은 대선 당시 주요 공약으로 내걸었던 경제민주화의 밑그림이 완성단계에 달했다는 점이다.

현재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제 확대 등을 담은 하도급법 개정안을 비롯해 일감 몰아주기 규제(공정거래법),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 폐지(공정거래법 및 하도급법 개정안), 금산분리 강화(은행법 및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 가맹점주의 권리 강화(가맹사업법), 불공정특약 금지(하도급법) 등 굵직한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박 대통령은 특히 하반기 국정과제의 최우선 순위를 경기회복과 민생안정에 두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기업의 투자의욕 확대에 매진할 계획이다. 과거 정부에선 미진했던 지하경제의 양성화를 비롯해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한 추징금 환수, 원전비리 등 다양한 공공분야에 독버섯처럼 퍼져있던 예산비리의 발본색원도 박 대통령의 '비정상화의 정상화' 원칙이 거둔 성과물이라는 평가다.

집권 초반부터 민생안정을 기치로 편성한 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해 급랭된 부동산 경기를 살리기 위한 4·1부동산 대책 등도 얼어붙은 경기에 온기를 불어넣기 위한 '처방전'이었다.

한때 교체설까지 거론됐던 새 정부 경제팀의 최대 성과는 2·4분기 경제 성장률(전분기 대비)이 9분기 만에 0%대를 뚫고 1.1%를 기록한 점이다. 저성장 기조의 고착화 우려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성장률 상승과 고용시장의 훈풍으로 한국경제가 점차 나아질 것이라는 희소식이지만 최근 주요 신흥국발(發) 금융위기론이 확산되면서 미리 기초경제여건(펀더멘털)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세제개편안 등 미완의 과제

다만 경제상황이 여전히 좋지 않은 가운데 '증세 없는 복지' 원칙은 국민행복기금, 무상보육 등 복지수요가 많은 상황에서 자칫 재정건전성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박 대통령은 증세보다는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지하경제 양성화와 탈루소득 환수 등으로 추가 세수를 확보하고 정부의 강력한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재원을 충당한다는 입장이다.

최근 '세금논란'을 초래했던 세제개편안도 중산층의 상대적 박탈감을 아우르고 조세저항을 최소화하면서 '넓은 세원, 낮은 세율' 시너지 효과를 내야 한다.

청와대 참모진의 개편을 불러왔던 새 정부의 핵심 타이틀인 '창조경제'의 모호성도 후반기에 성과로 보여야 하는 대목인 데다 전·월세 대책 마련, 일자리 창출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 야당에 장외투쟁의 빌미를 제공한 정치권과의 불통도 해소해야 할 부분.

윤석헌 숭실대 교수는 "남북문제와 외교분야에선 국정운영의 중심을 잡고 일관된 원칙을 유지하면서 성과를 냈다는 긍정적 평가가 나오나 경제분야의 경우 여전히 모호한 창조경제의 실체, 금융공기업 인사의 지연을 통한 불확실성 증대, 중산층의 외면을 받은 세제개편안 등은 좋은 점수를 주기 어렵다"고 평가했다.

신율 명지대 교수는 "야당과의 불통이미지 고착화 경향이 있는 등 내치에선 별다른 성과가 없었다"며 "경제도 신흥국의 경제위기가 불거지는 등 (성과 여부는) 좀 더 두고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haeneni@fnnews.com 정인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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