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시장 침체와 동남아 재정위기 등 국제 금융시장 불안에 대응하기 위해 시급히 추진돼야 할 부동산시장 정상화법안을 비롯해 세법개정안 및 각종 투자활성화 법안이 국정원 국정조사 후속 처리 및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내란음모 혐의 사건 등에 발목이 잡혀 박근혜정부의 하반기 국정기조에도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우려된다.
1일 정치권에 따르면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2일 열리는 정기국회 개회식에 참여키로 했으나 여야 대치정국 속에 세부적인 국회 일정을 잡지 못해 일러야 추석 이후 정상화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번 정기국회는 야당이 세법개정안과 부동산대책에 적극 반발하면서 세법·부동산을 앞세운 '쌍끌이 정국'으로 규정하고 공세를 펼칠 전망이어서 국회 정무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안전행정위원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에 산적한 민생·경제법안 처리에도 난항이 예상된다.
당장 국토위·기재위·안행위를 중심으로 '세법·부동산 정국'이 부상하면서 다른 상임위의 법안 논의를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세법개정안 관련, 박근혜 대통령의 원점 재검토 지시 이후 정부가 세부담 기준선을 연소득 3450만원에서 550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지만 야당은 이명박정부 당시 추진된 부자감세의 철회를 주장하며 38% 최고세율을 1억5000만원까지 확대하는 과표구간 수정과 법인세 세율변경을 통한 법인세 적정과세, 재벌 대기업 최저한세율 상향 조정 등을 선결요건으로 제시하며 세법 정국을 조성한다는 입장이다.
정부와 여당이 지난 8월 내놓은 전.월세난 대책도 공전을 거듭하게 됐다. 전·월세대책 관련 법안 논의 외에 분양가상한제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폐지 및 리모델링 수직증축 법안이 국회를 통과해야 부동산 시장 활성화에 약발이 먹히지만 민주당이 전·월세상한제 우선 도입 카드를 강력 주장하고 있어 하우스푸어 및 전·월세 세입자들의 불안이 가중될 전망이다. 취득세율 인하와 소급적용 시기 역시 국회로 공이 넘어간 상황이지만 세율 인하에 따른 지방재정 문제 해소 건을 놓고 의견차가 심해 최근 부동산거래 활성화 조짐에 브레이크가 걸리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외국인 투자유인과 창조경제 활성화 등 투자관련 법안들도 관련 상임위의 파행 운영으로 공전을 거듭할 것으로 지적됐다. 대표적으로 박 대통령이 두 차례나 처리를 요청했지만 국회에 계류 중인 외국인투자촉진법이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금융산업 및 정책 감독 선진화를 위해 추진 중인 각종 금융관련 법안도 정무위에서 격론이 예고되고 있다. 다음 달 국회에 제정법으로 상정될 예정인 '금융감독원과 금융소비자보호원의 분리안' 관련 민주당은 금융정책과 금융감독의 명확한 분리를 전제로 하는 독립적인 금융소비자보호기구 설립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기 때문.
정치 전문가들은 9월 정기국회가 파행으로 치달을 경우 민생을 외면했다는 여론의 저항에 부딪혀 10월 재·보선과 내년 지자체선거에서도 불리한 상황을 맞을 것이라며 생산적 국회로 거듭날 것을 주문했다.
윤희웅 한국여론사회연구소 조사분석실장은 "최근 대통령이 정치적 리더십을 발휘해 (민주당과) 회동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 형성되고 있다"면서 "야권도 자칫 장외투쟁만을 고집하고 원내 일정에 적극적으로 임하지 않을 경우 새누리당의 전략에 말려들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jjack3@fnnews.com 조창원 박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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