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15일 채동욱 검찰총장의 거취에 대해 "사표수리를 하지 않았고, 진실규명이 우선"이라고 밝힌 것은 이번 사안의 본질을 분명하게 규정하기 위함이라는 관측이다.
검찰 수장의 도덕성 및 신뢰, 윤리적 차원의 문제가 검찰의 독립 훼손과 청와대의 배후설 등 정치쟁점화로 비화되는 양상을 더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판단이 깔려있는 듯하다. 특히 경제살리기에 매진하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은 이번 사건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데도 정치권 일각에서 정치적 의도로 청와대를 이 문제에 끌어들이고 있다는 비판도 녹아있다.
■채 총장 사퇴 靑 개입설 조기 차단
이정현 청와대 홍보수석이 이날 기자들과 만나 '혼외 아들' 의혹 제기 후 채 총장이 전격 사의를 표명한 데 대해 "진실규명이 우선"이라고 밝힌 대목은 다양한 함의를 갖는다. 우선 이번 사안이 검찰의 독립성 문제와는 관계없는 검찰 수장의 공직자 윤리에 관한 문제라는 데 한정했다. 언론 보도를 통해 불거진 검찰 수장의 윤리 문제에 대한 의혹을 풀지 않고서는 오히려 검찰조직의 안정성과 신뢰성 및 명예가 훼손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이 수석이 "이번 사안은 공직자 윤리에 관한 문제이지 검찰의 독립성에 관한 문제는 아니라고 본다"며 "검찰 독립의 문제라기보다는 오히려 검찰 신뢰와 명예에 관한 문제라고 보는 것이 맞다"고 밝힌 것도 같은 맥락이다.
기본적으로 공직자 윤리문제인 만큼 채 총장 본인이 적극 진실 규명에 나서거나 적어도 진상 규명에 협조해야 한다는 점을 우회적으로 촉구한 것으로 보여진다. 검찰수장에 대한 윤리 차원의 의혹 제기로 사회적·국민적 관심도가 높은 사안인 만큼 장기화될 경우 오히려 검찰조직의 안정성을 해치는 것은 물론 신뢰도 추락으로 이어질 수 있어 조속한 진상규명이 합리적 절차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청와대로선 채 총장의 적극적인 진상규명이 중요한 상황에서 전격 사퇴함으로써 오히려 청와대 개입설 내지는 배후설의 '희생양'으로 비치는 데 대해 내심 불쾌해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진실규명이 우선
공직자 윤리문제의 경우 박 대통령이 핵심 국정과제 중 하나로 강조해온 공직기강 차원의 과제라는 점도 반영됐다. 이 수석은 "대통령도 진실규명에 공감하지 않겠느냐"고 했다.
박 대통령이 평소 공직사회의 투명성을 강조하고 비리 척결 등을 강조해온 만큼 이번 사안도 공직기강 확립 차원에서 인식하고 있음을 강조한 것. 이 수석은 "대통령이 평소 강조하신 공직기강 확립, 투명성 확보 등에 비춰보면 진실 규명을 빨리 하는 게 중요하다는 뜻을 대통령께서도 갖고 있을 거라고 본다"고 전했다.
황교안 법무부장관의 감찰 지시 역시, 정상적 절차로 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법무부 자체 시스템에 의해 감찰을 통해 진실 규명에 나선 것은 합리적 절차일 뿐 사퇴 압박으로 비치는 것을 경계한 것. 특히 '사표수리를 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진상규명을 통한 사건 해결이 우선이지, 인적 교체에 '방점'이 찍혀있지 않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으로 보인다.haeneni@fnnews.com 정인홍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