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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국감] 산업위, 방만경영· 산업용 전기요금 특혜 질타

이유범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3.10.25 13:38

수정 2014.11.01 10:41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는 25일 한국전력, 전력거래소 등을 상대로 한 국정감사에서 한전의 방만 경영, 산업용 전기요금 특혜와 밀양송전탑 공사 등에 대해 강도높게 비판했다.

새누리당의 전하진 의원은 "한전의 기업어음(CP) 발행 규모는 매년 8조원으로 완전히 돈 찍는 기계다. 한국은행보다 더하다"며 "돈을 계속 조달할 수 있기 때문에 무책임한 방만 경영이 이뤄진다. 부채 비율이 41개 공기업 가운데 1위인데 공기업의 신용등급을 최고 등급으로 CP가 효자 노릇을 했다"고 질타했다.

민주당 오영식 민주당 의원 역시 "한전이 2007년까지 흑자였는데 2008년부터 5년동안 연속 적자, 누적적자는 11조 부채비율은 133%인 상황에서 기업어음을 발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새누리당 홍일표 의원은 "적자경영 속에도 최근 5년간 1조5000억원이 넘는 성과급을 직원에게 지급했다"면서 "심지어 배임이나 횡령 등으로 적발돼 해임된 직원에게도 계속 지급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조환익 한전 사장은 "(CP 발행을) 신중하게 관리하겠다"고 일축했다

산업용 전기요금에 대한 특혜도 도마에 올랐다. 산업위 여야의원들은 원가이하인 산업전기 요금의 인상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됐다.

새누리당 홍지만 의원은 "0.2%의 대기업이 전력 49% 사용하고 있지만 요금은 원가의 90% 수준에 그친다"며 "산업용 전기요금을 현실화해 대기업도 전력난 극복에 동참토록 하고 중소기업은 피해를 보지 않도록 철저히 구분해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요구했다.

같은 당의 김상훈 의원도 "전기요금을 개편할 때 세심한 배려가 있어야 한다"며 "산업용 (전기요금의) 원가회수율을 높이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거들었다.


이밖에 현재 공사 진행 중인 밀양송전탑과 관련된 질의도 이어졌다. 새누리당 정수성 의원은 "지난 16일 신고리 3호기의 제어케이블 재검증 결과 불합격 판정탓에 준공시기가 늦춰졌다"며 "송전탑 반대 주민들은 시급하게 강행해야 하는 명분이 사라진 만큼 공사를 중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데 한전의 견해는 무엇이냐"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조환익 한전 사장은 "계획대로라면 이미 3년전에 완공했어야 하고 건설기간이 짧지 않다는 점에서 신고리 3호기와 관계없이 공사를 계속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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