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전 총리가 '국회해산' 발언까지 꺼낸 것은 우리나라 국회 신뢰도가 더 이상 추락할 수 없는 곳까지 떨어졌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조직 개편안을 두고 52일 동안 기싸움을 하며 정부를 늑장출범시킨 여야는 서해 북방한계선(NLL)포기 논란, 국가정보원 댓글의혹 국정조사로 대립하면서 여름을 보냈다. 가을 정기국회가 시작된 후에도 여야는 국가기관으로 확장된 대선개입 의혹 해법 방안인 이른바 '양특'을 놓고 샅바싸움을 벌이면서 결산안은 예정보다 석 달 늦게 처리됐고 민생·경제법안 논의는 속절없이 늦춰지고 있는 상황이다.
김 전 총리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독일 정치'를 주제로 열린 '새누리당 대한민국 국가모델 연구모임'의 초청강연이 끝난 뒤 "한국 정치에 대한 조언을 해달라"는 새누리당 이상일 의원의 요청에 반대로 '작심비판'을 쏟아낸 것은 한국정치 현실이 이같이 암울한 데 있다는 지적이다.
김 전 총리는 "(국회해산은) 과격한 표현이지만 국민들의 뜻이 적어도 그렇다는 것을 아신다면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빨리 국민들의 절망감 해소에 노력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현재 여야가 극렬하게 대치하는 이유로 '대화'와 '타협'의 부족을 꼬집은 것으로 읽힌다.
김 전 총리는 이날 독일의 제도 중 우리나라로 이식하고 싶은 분야로 대화와 타협, 절충이 체질화돼 있는 정치문화를 꼽았다.
그는 "독일은 집권당이 어떤 법률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연방 차원에서 야당과 협의는 물론, 같은 정당의 주정부와도 충분히 협의를 거치지 않고서는 법률이 원활하게 통과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김 전 총리는 또 정권교체 이후 전 정권의 흔적지우기에만 골몰하는 관행에도 쓴소리를 했다.
그는 "독일은 정권교체와 상관 없이 전정권 정책을 계승·발전하며 조정해나가는 게 특색"이라면서 "우리는 어떤가, 전 정부와의 의식적 단절은 국민통합을 저해하고 낭비를 초래하고 국제 신뢰를 떨어뜨릴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김 전 총리가 '작심' 쓴소리에 나선 것을 김 전 총리가 사실상 정치행보에 나선 것이 아니냐는 관측도 있다. 대통령직선제 도입 후 '최장수 총리'인 김 전 총리는 최근 여권 내에서 박원순 현 서울시장의 '대항마'로 급부상 중에 있다.
하지만 이날 김 전 총리는 강연 종료 후 서울시장 후보 출마 여부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별다른 말을 하지 않았다.
그는 "제가 지금까지 말씀 드린 것과 변함이 없다"면서 "저는 공직생활의 경험을 살려서 국가발전을 위해 어떤 역할을 해야되겠지만 그것을 선출직을 통해 할 것인지, 그런 생각은 해 본 적이 없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김 전 총리의 서울시장 후보 출마 가능성은 여전히 열려있다는 것이 정치권의 중론이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당은 김황식 전 총리가 출마할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 "다만 (서울시장 후보) 경선에 참여하느냐를 두고 고민이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gogosing@fnnews.com 박소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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