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민주주의와 인권을 최고 가치로 여기는 민주당은 북한의 인권문제 등에 대해서도 직시하고 있다. 북한의 인권과 민생을 개선하기 위한 북한인권민생법을 당차원에서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의 북한인권 강조는 기존 새누리당의 인식과는 접근법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어 국회 논의 과정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김 대표는 같은 당 소속 심재권, 윤후덕, 정청래, 인재근 의원 등이 각각 발의한 북한 인권 및 민생 관련 법안을 거론하며 "당 차원에서 그분들과 함께 단일안을 법안으로 만들 것이다. 그것을 갖고 새누리당과 의논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민주당 의원들이 발의해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계류 중인 북한 인권·민생 관련 법안은 총 5건으로 '북한주민 인권증진법안', '북한민생인권법안', '북한 영유아지원에 관한 법률안', '북한주민 모자보건 지원에 관한 법률안', '북한 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에 관한 특례법안' 등이다.
이들 법안은 국군포로·납북자·이산가족 문제 등 인도주의적 문제와 함께 북한 주민 식량문제를 지원할 통일부 내 기구 기구 설치 등 정치적 상황과 연계하지 않는 빈곤문제 해결과 경제적 지원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반면 새누리당의 북한인권법안은 북한 정권에 의한 인권유린 예방과 처벌에 집중하고 있다.
이인제, 황진하, 윤상현, 심윤조, 조명철 의원 등이 각각 발의한 법안에는 통일부에 북한인권자문위를 설치하고 통일부장관이 3년마다 북한인권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국내 대북단체에 대한 지원, 북한인권재단과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설치 등도 주요 내용이다.
이날 민주당 김관영 수석대변인은 기자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새누리당 인권법의 핵심은 북한주민 인권개선보다 국내 대북지원단체 지원에 주로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서 "민주당이 주장하는 북한인권민생법은 생존권적 기본권 개선에 방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김 수석대변인은 이어 "먹고 사는 문제가 개선되지 않고 정치적 인권을 얘기하는 것은 이르다"며 "대표께서 언급한 인권민생법안은 그 두가지를 혼합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lionking@fnnews.com 박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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