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정훈 의원실에서 25일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제출받은 '바꿔드림론 지원 및 회수현황'과 '바꿔드림론 대위변제 대비 회수실적'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7월 현재까지 바꿔드림론을 지원받은 인원은 21만779명이며, 지원금액은 2조244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자산관리공사의 대출상품인 바꿔드림론은 신용도(6~10등급)와 소득(연 4천만원 이하)이 낮은 서민이 대부업체 또는 캐피탈사 등에서 대출받은 고금리 대출을 시중은행의 저금리 대출로 바꾸어 주는 서민금융 지원제도이다. 바꿔드림론은 2008년 12월 사업을 개시한 이후 2년간은 지원 실적이 부진하였으나 심사기준 완화, 적극적 홍보 및 접수창구 확대 등에 따라 2011년 이후 실적이 대폭 증가했다. 그러나 지난해 3분기부터는 재원부족이 우려돼 심사를 강화함에 따라 실적이 감소하는 추세이다.
문제는 바꿔드림론 지원 대비 연체 비중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 2009년 바꿔드림론 연체 비중은 연체자 218명(1.5%)에 연체금액 22억원(1.5%)이었던 것이 지난해 들어서는 연체자 3만5969명(18.2%)에 연체금액 3384억원(16.3%)으로 대폭 증가했다. 올해 7월까지는 연체자 수가 5만1521명(24.4%)에 연체금액이 4782억원(21.3%)으로 또 다시 증가했다.
아울러 연체 된 채권 회수 실적도 매년 급감하고 있다. 실제 2009년부터 올해 7월 현재까지 회수된 연체 채권 금액 비중을 살펴보면 2009년 8억원(33.2%), 2010년 37억원(27.0%), 2011년 59억원(19.3%), 2012년 114억원(13.2%), 2013년 126억원(6.1%), 올해 7월까지 18억원(1.3%) 수준이다.
이에 따라 바꿔드림론은 지난 6년간 2조1000억원을 지원함에 따른 손실이 누적돼 기금의 재원 부족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현재 바꿔드림론 남은 재원은 2570억원으로는 최대 2017년까지만 지원 가능하다는 것이 김 의원 측의 설명이다.
새누리당 김정훈 의원은 "바꿔드림론을 통해 지원받은 대출금을 갚지 못하여 매년 연체채권 비중은 늘어나고 있으며 연체채권 회수는 극히 저조한 실정에 이르게 되어 바꿔드림론 재원의 건전성이 바닥을 치고 있다"며 "사업을 계속 진행하려면 객관적으로 소득을 입증하기 어려운 자에 대한 보증을 제한 및 보증 승인 요건을 강화하여야 하며, 공공정보를 활용하여 재산을 조사하고 이를 통해 연체채권을 회수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등 국민행복기금의 건전성 제고를 위한 대책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gmin@fnnews.com 조지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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