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뿐 아니라 유·무선 통신산업도 빅뱅의 시대를 맞고 있다.”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이 방송·통신업계에 던진 메시지다. 모든 미디어가 ‘융합’을 목표점으로 일대 변혁기를 맞고 있으니 업계가 철저히 준비하라는 당부다. 그러나 융합준비는 업계뿐 아니라 방송통신위원회도 고삐를 늦출 수 없는 숙제로 지적되고 있다.
■IT융합 산업, 부처 정책부터 조율해야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정보통신(IT) 산업 정책이 행정안전부, 지식경제부, 문화체육관광부, 방송통신위원회로 분산돼 종합조정 기능이 사라졌다. 여기에 융합산업은 IT뿐 아니라 보건복지가족부나 국토해양부 등 연관 없는 부처가 없다. 이에 따라 IT융합산업을 놓고 정부 부처 간 갈등을 빚는 사례가 잇따라 등장하고 있다.
최근 방통위는 지방 학교에서 인터넷TV(IPTV)로 서울 강남 유명 학원강사의 강의를 들을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만들어 사교육비를 절감하겠다고 발표했다. 이 사업을 함께 하기로 한 교육과학기술부는 방통위 정책에 발끈했다. 엄연히 사교육 영역인 학원강의를 학교에서 IPTV로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것이다.
방통위는 방송·통신 업체들의 주파수 할당 대금이나 출연금을 방송통신발전기금으로 받아 방송통신 산업 신기술과 새 서비스를 개발하는 데 사용할 계획이다. 그러나 기금을 함께 쓰기로 돼 있는 지식경제부는 “신기술 개발은 지경부 영역”이라며 방통위의 기술개발 사업에 눈을 흘기고 있다.
이처럼 모든 정부부처가 IT신성장동력에 매달리고 있으니 부처간 정책조율이 쉽지 않은 게 현실이다. 이 때문에 정부정책의 조정자를 정해 정부정책을 일관된 방향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주문이다. 지금처럼 분산된 정책 틀 속에서는 정부의 정책 의지나 방향을 확인하는 것조차 어렵다는 하소연이 높아지고 있다.
■융합 산업 아우를 정책틀 마련 시급
방통위는 방송통신기본법 제정을 추진 중이다. 방송통신 융합산업이 어떤 것인지, 방통위가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를 규정하는 방통위 업무의 근간이 되는 법이다. 그러나 이 법은 아직 국회에 상정조차 못하고 있다. 방송통신기본법 제정이 늦어지면서 방송법과 전기통신사업법을 합친 방송통신사업법 제정도 기본 틀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이 때문에 업계는 발만동동 구르고 있다.
방송통신사업법은 방통위의 규제정책 방향과 구체적인 규제내용을 담을 예정인데 기본 틀조차 없으니 방송통신 업계는 새 사업의 이정표도 없는 셈이다.
업계 관계자는 “국회 일정만 기다릴 것이 아니라 방통위가 먼저 규제정책의 틀을 짜고 업계가 융합 서비스와 기술을 개발할 수 있는 방향타를 정해 제시해 주는 일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신·구 미디어 간 균형발전도 중요
방통위는 IPTV를 활용한 교육사업이나 녹색성장 정책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 방송·통신 융합으로 탄생한 새 미디어는 그만큼 활용도가 높고 새로운 일자리도 만들 수 있으니 방통위 정책이 집중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뉴미디어에 대한 방통위의 ‘편애’에 대해 우려의 시각도 만만치 않다. 당장 케이블TV 업계는 연일 IPTV 편향 정책을 비판하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IPTV 육성정책이 상대적으로 케이블TV 시장을 죽인다는 주장이다.
업계 한 전문가는 “방통위 정책이 새로운 융합 미디어에 집중되면 과거부터 시장을 키워 온 미디어는 고사 위협을 받게 된다”며 “방통위가 균형감을 찾아 신·구 미디어 간 균형발전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cafe9@fnnews.com 이구순 정상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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