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방송·통신사가 군침 ‘700㎒ 대역 주파수’ 재난망에 우선 배분

정부가 700㎒ 대역 주파수를 '국가재난안전통신망(재난통신망)용'으로 우선 분배하는 쪽으로 주파수 정책방향을 잡아가고 있다. 또한 정부는 700㎒대역 할당을 노리던 방송과 통신사에는 잔여 주파수대역 중에서 별도 분배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에 따라 700㎒ 대역 할당을 위해 공방을 벌여온 국내 방송사와 이통3사는 세월호사태발 주파수 정책변화로 인해 주파수할당에 차질을 빚게 되면서 거세게 반발할 조짐이다.

2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내부적으로 700㎒ 주파수 대역을 재난통신망용으로 분배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두 가지 방안을 마련했다.

1안은 '700㎒대역을 재난망 조기 구축의 정책성.시급성 등을 고려해 재난망 주파수로 우선 분해하고 방송.통신용 주파수 분배 여부는 추후 결정한다'는 내용이다. 이는 700㎒ 대역을 재난통신망용으로 우선 할당한 뒤 통신과 방송용 주파수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잔여 주파수를 찾아 할당하겠다는 의미다.

2안의 경우 '700㎒ 대역을 재난통신망 분배 시 방송 및 통신사업의 예측가능성 제고를 위해 잔여 대역에 대한 용도를 동시에 결정한다'는 게 골자다. 이 방안도 역시 700㎒ 대역을 재난통신망용으로 우선 할당한다는 점에서 1안과 같다. 다만 방송과 통신용 주파수를 동시에 결정해 방송사와 이통사의 피해를 최소화해주겠다는 점에서 다르다.

이 같은 두 가지 방안에 대해 전문가들은 "세월호 참사 이후 허점을 드러낸 국가재난통신망을 조속히 보완·강화하는 차원에서 700㎒주파수를 재난통신망에 우선 분배하는 것은 거스를 수 없는 정책 방향으로 판단된다"라는 반응을 보였다.

정부는 이 같은 방안을 바탕으로 오는 8월까지 '700㎒ 대역 분배안'을 마련한 후 9월에 주파수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하는 수순을 밟게 된다.

그간 정부.방송사.이통사가 700㎒ 주파수 확보를 위해 삼파전을 벌여오다가 공공용으로 낙점되는 수순을 밟게 됐다.

실제 안전행정부는 재난통신망용으로, 국토교통부는 철도통합무선망으로, 해양수산부는 e-내비게이션용으로 700㎒ 주파수 확보를 추진해왔다. 방송사의 경우 지상파 울트라고화질(UHD)용으로 700㎒ 주파수를 확보하기 위해 전력투구해왔다. 이통사도 700㎒ 주파수를 이통서비스용으로 활용하기 위해 힘써왔다.

그러나 정부가 700㎒ 대역을 재난통신망으로의 할당을 추진하면서 방송사와 이통사는 반발기류가 조성되고 있다.

특히 1안은 지상파 UHD 도입 여부와 시기 등 정책방안 마련 시기까지 주파수 분배를 유보할 수 있어 방송사의 반발이 불가피하다. 이통3사 입장에서도 주파수 활용의 불확실성이 높아져 차세대 서비스 일정에 차질을 빚을 수 있어 불만이다.

2안의 경우 방송과 통신용 주파수를 동시 분배한다는 내용이 있지만 지상파 UHD 정책 방향을 세우기 위해서는 시간이 다소 소요될 수 있어 방송사와 이통사로선 달갑지 않다.

hwyang@fnnews.com 양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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