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이 통신·방송 분야 규제정책을 놓고 미래창조과학부와 이중규제 논란이 되는 부분에 대해 법령개정을 통해서라도 개선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또 미래부와의 적극적인 정책협의를 통해 정책의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의지도 나타냈다.
8일 최 위원장은 기자들과 오찬간담회를 열어 "당초 다음주 중 최양희 미래부 장관과 만남이 예정돼 있지만 너무 늦는 것 같아 이번주 중 잠시라도 시간을 내 만나자고 요청해 놓은 상태"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최 위원장은 "한번 만난다고 바로 결론이 나오는 것은 아니지만 문제점을 공유하고 앞으로 진행해 나갈 방향을 논의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당초 최 위원장은 이 날 3기 방통위의 정책비전을 발표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내부 조율이 지연돼 다음주까지 발표를 미룬 상태.
따라서 최 위원장은 먼저 최양희 미래부 장관과 정책협의를 진행하고 이를 3기 방통위 정책비전에 수용하는 방안을 고려중인 것으로 보인다.
최 위원장은 "현재 법 체계로 보면 케이블TV방송사업자 허가 과정에서 미래부가 최종허가를 하고 방통위는 사전동의를 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절차상 중복문제가 있어 보이고, 통신업체들의 영업정지 처분 역시 방통위와 미래부가 중복절차를 거치는 것 아닌가 생각된다"고 설명하며 "지난해 정부조직 개편 과정에서 고려된 부분이지만 실제상황에 맞지 않는 부분도 있어 보여 필요하다면 법령 개편도 생각 중"이라고 말했다.
최근 국가재난안전망(재난망)용과 지상파방송사의 초고화질방송(UHD)용 주파수로 논란을 빚고 있는 700㎒ 주파수 활용에 대해서는 "원점에서 재논의했으면 좋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 위원장은 "국민을 우선시 하는 관점에서 재난망은 당연히 우선시돼야 한다"고 못박고 "전체적인 700㎒ 주파수 운용방안에 대해서는 기존에 방송사에서 사용하던 부분과 통신용으로 분배돼 있는 부분을 오픈해서 (미래부와) 같이 원점에서부터 재논의했으면 한다"고 정책협의에 대한 바램을 강조했다.
한편 지난 16일 취임 100일을 맞은 최 위원장은 "밖에서 방통위를 바라보던 때와 직접 일을 하는 과정에서 가장 큰 차이점이 속도감의 문제"라고 짚었다. 최 위원장은 "(전 직장인) 법원에서는 속도감보다는 정확한 결론이 중요한데. 방통위는 두 가지 다 요구된다"며 "실제로 산업이 움직이는 과정에서 빠르게 바른 결정을 하는 것이 제일 어려웠고, 한가지 더 어려움을 짚자면 국회 관계에서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해 밖에서 막연히 생각했던 것 보다 어렵더라"고 100일을 회고했다.
cafe9@fnnews.com 이구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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