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네이버, 다음 등 국내 4대 포털업체 최고경영자(CEO)들이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을 만나 이같이 요청했다. 이날 서울시내 모 한식당에서 열린 오찬 간담회에는 NHN 최휘영 대표, 다음 석종훈 대표, SK커뮤니케이션즈 주형철 대표, 야후코리아 김제임스우 대표와 인터넷기업협회 허진호 회장(네오위즈인터넷 대표)이 업계 대표로 참석했다. 방통위에선 최 위원장 외에 설정선 방송통신융합정책실장, 임차식 네트워크정책관이 마주앉았다.
이날 포털업체 대표들은 “현재 저작권 관련 문제가 인터넷업체들에겐 가장 큰 골칫거리”라며 “저작권자와 인터넷 업체들, 문화부가 한자리에 머리를 맞대고 방안을 찾아야 하는데 문화부는 중재 노력은 하지않고 고소고발이나 검찰 압수수색 같은 걸로 문제를 풀려고만 한다”고 불만을 쏟아냈다. 복잡하게 얽혀있는 저작권문제는 인터넷 업체만 몰아친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라는 것이다.
현재 네이버와 다음은 ‘불법으로 음악이 유통되는 것을 막지 않아 저작권 침해행위를 방조했다’는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있다. 그러나 이들 업체는 “기술적으로 불법 음악 유통을 막기 어렵다”며 반발하고 있다.
특히 포털업체 대표들은 “포털업체들이 저작권자들과 함께 모일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달라고 문화부에 요청했는데 아직도 묵묵부답”이라면서 “내년에나 보자는 얘기만 하고 있다”면서 방송통신위원회가 이를 중재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인터넷 업계는 최근 정부가 밀어부치고 있는 댓글 삭제의무 강화, 게시판 본인확인제 확대, 게시물 모니터링 의무화 등과 사이버모욕죄 신설 등 잇따른 인터넷관련 규제 정책에 우려를 전달했다.
포털 대표들은 “현재의 인터넷 문화가 모두 옳다고 볼 수는 없지만 지금처럼 극단의 규제조치를 만들어 놓으면 나중에 되돌리기 어렵다”면서 “당장 눈앞의 문제만 보고 규제정책을 마련하기 보다는 장기적 관점에서 규제하는게 필요하다”고 신중한 추진을 건의했다. 이어 포털업체들은 “인터넷 자정에 업계가 더많은 노력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지난 7월 자발적으로 정책협의회를 만들어 악성댓글 등에 관련된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자율규제에 나서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같은 애로사항을 들은 최시중 위원장은 “악플 등으로 피해를 입는 사람이 더이상 나오지 않도록 해달라”고 포털업체에 당부했다. 그는 특히 포털 규제와 관련, “정부는 포털을 규제대상으로만 생각지 않는다”며 “적절한 정책을 위해 연구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인터넷기업이 우리나라 중요한 경제주체라는 점에서 앞으로 고용 창출을 비롯 우리나라 발전에 더많은 기여를 해 달라”고 주문했다.
/skjung@fnnews.com정상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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