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국회에서 열린 ‘방송통신융합시대, IPTV vs 케이블TV 토론회’에서 서병조 방송통신위원회 융합정책관은 “내년 이후 입법화할 계획인 방송통신사업법에 불공정 행위 규제 관련 조항을 포함하는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며 “방송통신융합 추세에 맞게 시장평가위원회를 만들어 IPTV 경쟁상황평가를 공개하는 방안도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서 정책관은 “프로그램 사용대가 배분 등 콘텐츠와 관련된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해서도 실태조사를 강화해 공정거래체제가 구축되게 할 것”이라며 “아울러 유료방송시장에서 가입자 확보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지상파방송, 주요 케이블TV방송채널사업자(MSP)채널에 대한 동등접근 확대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지상파방송사와 외주제작사 등으로 구성된 표준제작비 산정협의회를 운영해 표준제작비를 산정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진성호 의원 주최로 열린 토론회에서 IPTV와 케이블TV업계는 ‘상생과 공존의 필요성’에는 한목소리를 냈지만 규제 완화 및 정책적인 정부지원을 요구하는 세부방안에선 확연한 차이를 보였다.
케이블TV업계는 IPTV가 기존에 없는 새로운 플랫폼이라고 해서 규제 완화와 함께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하에 상용화해놓고 이제부터는 ‘시장자율에 맡긴다’고 하는 정부 정책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했다. 불필요한 유통경쟁과 뺏고뺏기는 제로섬 게임이 되지 않도록 정부에 현실적인 규제방안을 요구했다. 반면에 IPTV업계는 새로운 미디어플랫폼이 등장한 이상 산업활성화를 위해 더많은 규제완화와 정책적인 배려가 필요하다고 맞섰다.
이날 케이블TV업계 토론자로 나선 변동식 CJ헬로비전 사장은 “IPTV와 케이블TV가 서로 출혈경쟁을 하면 길거리에 돈 퍼붓는 싸움이 된다”며 “우선 시장 파이를 키워야 하며 이 과정에서 정부의 형평성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그는 “IPTV에서 기존 콘텐츠를 실어 나르는 행위는 국가경쟁력을 좀 먹는 행위라는 의견에 동의한다”며 “플랫폼이 다르면 콘텐츠도 달라야 산업적인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반면 IPTV 업계는 상생을 위해선 후발사업자의 서비스활성화가 우선돼야 한다고 맞받아쳤다.
ITPV업계를 대표로 해 참석한 심주교 KT 미디어본부 상무는 “후발사업자가 시장에 안착하기 위해선 더많은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면서 “이렇게 지속적인 성장이 가능해야 나름대로 연관산업이 성장하고 국가경제가 발전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그는 “IPTV와 케이블TV가 소비자들을 위한 일부 필수콘텐츠는 같을 수 밖에 없다”고 전제하고 “앞으로 콘텐츠 산업 활성화를 위해 함께 IPTV와 케이블TV가 함께 재원을 마련하는 방안을 찾아보자”고 제안했다.
/skjung@fnnews.com정상균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