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 개인인증을 위한 주민등록번호 입력 유무다.
국내 포털사이트나 다른 국내 사이트에 가입을 하려면 반드시 주민등록번호나 아이핀 등 개인을 확인해 줄 수 있는 식별번호를 입력해야 한다. 또 여기에다 개인정보수집에 동의를 해야지만 인터넷 사이트 회원으로 가입이 가능하다. 개인식별번호가 없거나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하지 않으면 가입이 불가능하다.
하지만 구글의 G메일을 가입할 때에는 주민등록번호와 같은 개인식별번호는 필요없다. 단지 아이디와 비밀번호 등 필요한 정보만 입력하면 계정이 생성된다. 보통 해외 사이트들도 주민등록번호와 같은 개인식별번호가 아니라 이메일을 통해 개인인증을 받는다. 개인정보 유출을 원천적으로 막고 있는 것이다.
개인정보 유출은 대부분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이뤄지고 있다. 주민번호만 확인하면 개인정보를 쉽게 획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방송통신위원회 김지원 사무관은 “주민등록번호는 인터넷에서 실명확인, 성인인증 등의 수단으로 광범위하게 사용돼 유출 및 명의도용에 의한 사고가 심각하다”며 “또 한 번 노출시 변경이 어렵고 무한복제가 가능해 정보유출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민원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10일 한국인터넷진흥원에 따르면 지난 2009년 3만5167건이었던 개인정보관련 민원은 지난해 5만4832건으로 증가했다. 또 인터넷을 통한 개인정보 유출량이 최소 수만명을 넘어서는 대량유출로 이어져 사태의 심각성을 키우고 있다.
세계 보안사고들을 보고·공유하는 사이트인 ‘DATALOSS db’에 따르면 지난 2009년 미국의 신용카드 결제업체인 하트랜드결제시스템스의 개인정보 유출량은 1억3000만건으로 세계에서 가장 많았다. 최근 벌어진 SK커뮤니케이션즈의 개인정보 유출량(3500만건)은 개인정보 유출 규모 6위에 해당한다.
정부는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한 사고를 막기 위해 아이핀(i-PIN)의 사용을 권장하고 있다. 아이핀은 대면 확인이 어려운 인터넷에서 명의도용이 쉬운 주민등록번호를 대신해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개인식별 수단이다. 아이핀은 서울신용평가정보, 한국정보인증 NICE신용평가정보 등의 기관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한국인터넷진흥원에 따르면 아이핀은 2011년 5월 기준 5921개 사이트에서 사용이 되고 있디. 아이핀의 발급량은 총 370만5697건에 이른다.
그러나 아이핀이 주민등록번호의 대안이 될 수 없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진보네트워크의 오병일씨는 “아이핀은 또 다른 주민등록번호 기능일 뿐이다”며 “아이핀만 알면 개인정보는 물론 어느 사이트에 가입했는지 알 수 있고, 아이핀을 관리하는 기관도 100% 안전한게 아니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불필요하고 위험한 개인인증보다는 해외처럼 개인정보가 없는 이메일 등을 통한 인증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hit8129@fnnews.com노현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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