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업계는 방송통신위원회가 ‘IT코리아’의 뒤를 이을 신성장동력을 찾아주길 고대하고 있다. 정보기술(IT)을 기반으로 방송과 통신을 융합해 세계에 자랑할 수 있고 국민 삶의 질을 높일 새 산업을 찾아달라는 것. 이에 부응해 방통위는 출범 이후 지난 1년간 융합산업이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닦아왔다. 따라서 2년차부터는 △녹색방송통신 △모바일 인터넷 △신규 미디어 육성 같은 구체적인 산업 진흥정책으로 성장엔진에 시동을 걸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녹색방송통신…범국가 녹색성장의 기반
방통위는 최근 ‘녹색방송통신추진종합전략’이란 녹색산업 육성방안을 내놨다. 인터넷과 인터넷TV(IPTV) 같은 디지털 미디어를 경제를 선도하는 성장동력으로 만들어 일자리를 늘리는 것은 물론 탄소배출도 줄이겠다는 것이다.
방통위 이상훈 그린IT 팀장은 “녹색방송통신은 단순한 구호가 아니라 경기침체에 시달리는 기업들이 이를 이용해 새로운 사업기회를 만들도록 돕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를테면 전 세계적인 골칫거리로 부상한 폐휴대폰을 효과적으로 수거해 재활용할 수 있는 사업 아이템과 기술을 찾는 기업은 세계인의 관심을 단번에 모을 수 있게 된다는 말이다.
업계 한 전문가는 “방통위는 녹색방송통신산업의 표준기술을 개발하고 세계가 동의할 수 있는 녹색지표를 개발하는 등 산업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며 “건설, 의료, 환경 관련 부처들과의 원활한 정책협의가 시급한 과제”라고 지적했다. 원격의료나 인터넷금융 활성화를 위한 협력 등이 그 예다.
■미디어정책, 세부전략 제시해야
방통위는 올해 대기업과 신문사가 방송사업에 진입할 수 있도록 미디어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통해 글로벌 수준의 미디어기업이 탄생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든다는 것.
방송통신 업계는 “진입규제를 완화한 뒤 기업들이 본격 사업에 나설 수 있도록 세부적인 규제완화 방안이 나와야 한다”고 강조한다. 그동안 방송분야에 대한 규제가 워낙 촘촘하고 강했기 때문에 이를 하나씩 풀어나가야 한다는 말이다. 이를테면 방송광고에 대한 규제를 꼼꼼히 따져 산업발전을 저해하는 불필요한 규제를 없애라는 것이다. 지상파 디지털멀티미디어방송(DMB)이나 위성방송의 경우 광고규정만 바뀌어도 자생력을 갖출 수 있다는 게 업계의 의견이다. 또 보도전문 채널이나 종합편성 프로그램공급업체(PP)를 선정하기 전에 편성규제나 광고규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인터넷정책, 규제에서 진흥으로 전환해야
인터넷 업계는 규제 일변도로 흐르고 있는 인터넷 정책을 진흥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인터넷기업협회 관계자는 “특정 포털회사에 쏠려있 는 인터넷시장의 문제를 규제로 해결할 것이 아니라 진흥정책으로 시장을 다변화하는 것이 성장동력을 키우는 효과적 정책”이라고 조언했다. 특히 무선인터넷은 새로운 미디어로 당장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성장동력이고 일부 인터넷의 여론독점을 해소할 수 있는 대안이라고 덧붙였다. 이 때문에 방통위가 인터넷 진흥정책을 위한 조직을 확대하고 이동통신 회사들의 무선인터넷망 독점을 해소하는 효율적인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요구를 내놓고 있다.
■소비자 편익 높이는 통신정책 필요
통신산업에서는 소비자의 편익을 극대화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2년차 방통위의 역할이라는 게 통신전문가들의 일관된 견해다. 인터넷전화 번호이동 제도를 개선해 소비자가 쉽고 빠르게 값싼 집전화를 쓰도록 지원하고 휴대폰 유통구조를 바꿔 휴대폰 값이 저렴해지게 만들어 주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것.
일반 소비자뿐 아니라 통신 기업들 간에도 경쟁사의 설비를 임대할 때 복잡한 절차를 개선해 줘 중복투자를 막을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cafe9@fnnews.com 이구순 정상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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