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1, 016, 019 같은 2세대 이동전화 번호를 010으로 강제 통합하는 정책이 사실상 폐기될 것으로 보여 2세대 이동전화 번호 사용자들이 걱정하던 내년 초 010 강제 통합 우려는 덜 수 있게 됐다.
28일 방송통신위원회와 통신업계에 따르면 010 번호통합 정책을 사전 연구한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이 최근 연구 결과에서 “국내 이동전화 가입자 중 010 번호 사용자가 95%나 99%를 넘어선 뒤 010 통합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전체 가입자 중 80%만 010 번호를 쓰는 현재로서는 010 강제 통합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의견을 냈다.
또 “전체 가입자의 99%가 010을 쓰더라도 2세대 이동전화 번호 사용자가 50만명이나 남는 것을 감안하면 010 강제통합보다는 시장에서 자연스럽게 소비자가 010을 선택하도록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지난 10월 말 현재 010 번호 사용자는 약 3700여만명으로 전체 4775만 이동전화 사용자의 78%에 달한다. 여전히 1075여만 사용자가 2세대 이동전화를 사용하고 있는 것.
방통위도 “1075만 이동전화 가입자들의 불편을 감수하면서까지 010 번호통합을 추진할 정책 목표가 없다”며 “2004년 010 번호를 도입했을 당시에는 각 이동통신 회사들이 011, 016, 019 같은 식별번호를 자기 회사의 브랜드로 만들어 시장경쟁을 위협하는 문제가 있었지만 번호이동 제도로 문제가 해결돼 굳이 010으로 강제 통합할 필요성이 없다”고 설명했다.
또 당장 011, 016, 019 같은 번호를 회수해 재활용해야 하는 시급한 신규서비스가 없어 번호 자원 활용에도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내년 초 공청회 등 국민적 의견을 수렴해 010 번호통합 정책을 결정하겠지만 당장 강제통합을 추진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2004년 번호 자원의 효율적 관리와 이동통신 업체들의 번호를 브랜드화하는 것을 막겠다며 3세대 이동전화와 새로 이동전화에 가입하는 사람은 011, 016, 019 같은 번호를 쓰지 못하게 하고 010 번호로만 가입자를 받도록 정책을 정한 바 있다. 또 010 번호 사용자가 전체 이동전화 가입자의 80%를 넘어서면 010 강제통합 정책을 검토하겠다고 정책 일정도 내놨었다.
/cafe9@fnnews.com 이구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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