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본지 확인에 따르면 이병기 상임위원은 서울대학교 교수직 복귀를 이유로 지난 23일 최시중 방통위원장에게 상임위원직 사의를 표명했다. 방통위는 26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 상임위원의 공식 사의를 듣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 상임위원의 사의 표명 소식이 전해지면서 방통위와 업계 안팎에는 벌써부터 민주당이 어떤 인물을 후임 상임위원으로 추천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방통위 안팎에서는 민주당은 1기 방통상임위원 후보를 추천하면서 방송 분야 전문가로 이경자 부위원장을, 통신 분야 전문가로 이병기 상임위원을 각각 추천했던 만큼 이번에도 전문성을 고려할 것이란 예상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야당이 이번엔 전문성보다 정치적 색깔이 선명한 인물을 추천하지 않겠느냐는 분석과 함께 정치권이나 시민단체 출신 인물을 추천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을 내놓고 있어 관심을 모은다.
이 때문에 방송통신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야당이 방송통신 산업 규제와 신규 사업자 선정 등 주요 정책을 5인 전원 합의로 운영하는 방통위의 성격을 고려하지 않고 정치적 색깔이 짙은 후임자를 추천할 경우 방통위도 여야 간 정쟁으로 파행이 불가피해진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오가고 있다. 방통위의 파행은 곧 정보통신기술(ICT) 산업 발전의 발목을 잡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란 우려다.
한편 이 상임위원의 사퇴가 결정되면 방통위 상임위원회는 최소 1∼2개월은 4인 의결 구조로 운영될 것으로 보인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방통위 상임위원은 대통령이 위원장을 포함해 2인을 지명하고 3인은 국회추천을 받아 대통령이 임명한다. 추천 절차와 청와대 인사검증 등에 소요되는 시간을 감안할 때 새 상임위원은 일러야 4월 국회에서나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cafe9@fnnews.com 이구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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