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방통위는 국내 모든 휴대폰에 GPS를 장착해 휴대폰 사용자의 위치를 오차 범위 50m 안에서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방통위는 위치정보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을 규정하도록 정보통신망법을 개정하고 모든 휴대폰에 GPS를 의무적으로 내장하도록 고시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휴대폰 위치정보는 휴대폰이 있는 지역의 기지국으로 파악하는데 위치정보의 오차가 500m∼2㎞에 달할 만큼 부정확하다. 하지만 GPS를 활용해 위치정보를 파악하면 10∼40배나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게 된다.
방통위가 모든 휴대폰에 GPS를 의무화하려는 이유는 긴급구조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 방통위 관계자는 "해상에서 조난사고가 발생하면 해양경찰이 수십 척의 경비선을 동원해도 인명을 구하기 어려운 게 현실인데 GPS가 장착된 휴대폰이 조난자의 주머니 속에 있다면 정확한 위치를 파악해 바로 구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미국에서는 2001년부터 모든 휴대폰에 GPS 탑재를 의무화해 재난이나 긴급구조에 활용하고 있다.
방통위의 이런 움직임에 통신업체 등 위치정보 서비스 업체는 "LBS 산업이 활성화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환영하고 있다. 최근 스마트폰이 대중화되면서 LBS 관련 산업이 새로운 수익 모델로 급부상하고 있는데 기지국 중심의 부정확한 위치정보로는 유료서비스를 만들어 내기 어려워 GPS가 꼭 필요하기 때문.
한 중소 소프트웨어(SW)업체는 휴대폰 이용자가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으면 바로 지도 정보와 결합해 주변 음식점의 메뉴 및 극장의 상영영화 정보 등을 제공하는 위치정보 서비스 솔루션을 개발 중이다. 주변 음식점이나 극장에서 광고료를 받고 소비자에게는 무료로 정보를 제공하는 사업 모델이다. 이 업체 관계자는 "2㎞의 오차가 있는 현재의 위치정보는 LBS 기반 사업 모델을 만들기가 어렵다"며 "휴대폰마다 GPS가 장착되면 고객의 위치 파악이 기본인 모바일 광고 산업이 활성화될 수 있고 LBS를 이용한 새로운 산업이 꽃 피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러나 야당이나 시민단체 일부에서는 GPS 의무 장착에 대한 반대 여론도 내놓고 있다. 수사기관이 위치정보를 불필요하게 수집하거나 위치정보 사업자가 고객의 위치정보를 유출하면 심각한 사생활 침해가 우려되기 때문. 방통위는 "위치정보 관련 산업이 활성화되고 휴대폰 GPS 장착률이 높아지는 것은 시대적 대세이기 때문에 LBS 산업 활성화의 길을 터주고 위치정보가 남용되지 않도록 제도를 만드는 것이 사생활을 보호하는 효율적 방법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cafe9@fnnews.com 이구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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