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방송통신위원회가 KT와 통합LG텔레콤에 초당과금 도입에 협조를 구하며 통사정을 하고 있다. 오는 26일 방통위 출범 2주년을 앞두고 통신요금 인하를 성과로 내세우려면 KT와 통합LG텔레콤의 협조(?)가 절실하기 때문. 이들 업체 요금담당자에게 “초당과금제 관련 계획을 세워 달라”며 하루가 멀다하고 애걸하고 있다는 소문이 확산되면서 방통위의 체면이 영 말이 아니다.
방통위는 지난해 9월 이명박 대통령의 선거공약인 통신요금 20% 인하 약속을 지키겠다며 통신요금 인하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당시 요금 인하정책의 핵심은 기존 10초당 부과하던 이동전화 요금을 초당 부과해 이동통신 업체들의 낙전수입을 소비자에게 돌려준다는 것. 유·무선 융합서비스 요금제나 무선인터넷 요금인하 같은 정책도 있지만 초당 요금제로 확실한 성과를 내기로 한 것이다. 방통위는 초당과금제가 택배기사나 화물차 운전기사처럼 생계형으로 짧은 통화를 자주 하는 사람을 위한 서민용 요금인하 정책이라고 특별히 강조하기도 했다.
실제로 올 3월부터 초당과금제를 시작한 SK텔레콤에 따르면 1∼9초 사이 통화를 하는 택배기사가 하루평균 100통화씩 할 경우 초당과금이 되면 10초당 요금을 부과할 때보다 한달 이동전화 요금을 2만7000원 절약할 수 있다. 당시 방통위는 이런 효과를 의식해 ‘민간기업의 통신서비스 요금을 정부가 좌지우지하는 건 시장경제를 해치는 행위’란 비판을 감수하면서까지 요금인하 행정지도에 나섰던 것. 이렇게 공들인 작품이지만 최근 ‘반쪽짜리 정책’이란 말까지 나오자 방통위는 영 죽을 맛이다. 체면 불고하고 KT와 통합LG텔레콤에 초당과금제를 도입해 달라고 매달리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하지만 KT와 통합LG텔레콤은 여전히 초당과금제를 도입할 의사가 없어 보인다. KT는 부정적 태도를 고수하고 있으며 통합LG텔레콤도 당초 올 하반기부터 초당과금제를 시작할 계획을 세웠다가 다시 늦춘 것으로 알려졌다. 이래저래 방통위 속만 타게 생겼다.
방통위 한 관계자는 “KT와 통합LG텔레콤에 수차 초당과금제 동참을 부탁하고 있지만 도통 협조하겠다는 답변을 받지 못해 속이 탄다”며 “통신요금을 인하하는 것은 방통위의 공식적인 행정지도인데 어떻게 행정지도를 관철해야 할지 고민이 많다”고 털어놨다.
/cafe9@fnnews.com 이구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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