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방통위가 영리 목적의 아이패드 구매대행에 대해 처벌방침을 밝히는 등 강경대응하고 나서면서 도로 구매대행을 취소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형편이다. 옥션의 경우가 대표적이다. 옥션은 최근 모두 10여건의 구매 대행 의뢰를 접수받았으나 당국의 구매대행 금지 통보를 받고 계약을 취소한 상태다. 대부분 구매 대행 의뢰는 결제까지 마친 상태였다. 옥션측은 "취소된 계약에 대해서는 대부분 환불 조치한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방송통신위원회 중앙전파관리소는 일부 제품에 대한 전파인증 면제 발표가 '판매 허용'으로 잘못 인식되면서 구매대행이 늘고 있다고 보고 아이패드 구매대행을 적극 저지하고 있다. 앞서 방통위가 '아이패드 무선랜(Wi-Fi)' 버전을 개인적으로 구매해 사용하는 것에 대해선 전파인증을 면제했지만 이마저 영리 목적으로 유통시킬 경우 처벌한다는 방침이다.
이와관련, 전파관리소는 옥션뿐 아니라 카페나 블로그 등 구매대행 게시물을 게재한 사업자들에게 전화나 공문을 통해 구매대행을 중단할 것을 통보했다고 설명했다. 유명 포털에는 관련 단어 검색이 되지 않도록 주의조치를 내렸다. 전파관리소는 현재 구매 대행자들의 주거지를 파악해 처벌 여부 및 처벌 수위를 검토 중이다.
전파관리소 관계자는 "3세대(3G)든 와이파이든 영리를 목적으로 구매 대행을 하는 모든 행위는 불법으로 간주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며 "해외 거주자들에 대한 처벌은 사실상 한계가 있기 때문에 거주지를 고려해 처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아이패드 구매를 원하는 소비자들은 관련 이슈도 꼼꼼히 살펴야 하게 됐다. 현재 들여올 수 있는 제품은 와이파이 버전이다. 그러나 와이파이 버전도 미국내 재고 부족으로 국내시장에 물건이 들어오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아이패드3G 버전의 경우 국내에선 통신업체들이 서비스도 제공하지 않고 있어 사용하기가 어렵다. 또 3G망을 이용키 위해서는 개별적으로 전파인증을 받아야 하고 개인 전파인증에 추가 비용이 50만원가량 들어간다는 것도 부담이다. 아울러 구매대행 사이트를 이용해 물품을 받을 경우 제품의 불량 및 반품 교환에 따르는 비용은 모두 소비자가 부담해야 한다. 세관 통과시 세금이 제품가격에 포함됐는지도 꼼꼼히 살펴야 한다. 현재 애플은 '아이패드'의 글로벌 판매를 한국을 제외한 19개국에서 진행중이다.
/hong@fnnews.com 홍석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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