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KBS는 30년가량 지속된 월 2500원의 수신료를 하반기 중 올린다는 방침이어서 시청자는 물론 소비자단체들의 반발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 자유선진당,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진보신당 등 5개 야당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KBS 수신료 인상, 쟁점과 해법'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토론자들은 KBS가 공영방송으로 입지를 다지지 못한 채 '정권홍보' 역할에 치중하면서 국민들의 호주머니 돈을 더 내게 할 이유가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KBS 수신료를 높이고 광고를 배제해 미디어 광고시장을 키워야 한다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입장과 정면 배치되는 주장이다.
이날 토론회에서 KBS에 대한 평가를 발제한 민주언론시민연합의 김유진 사무처장은 지난 2008년 9월부터 2년 8개월 동안 지상파방송 3사의 방송보도 모니터링 결과를 제시했다.
김 사무처장은 "KBS는 정권 감시·비판에 가장 소극적이었던 반면, 정권 홍보엔 가장 앞장섰다"며 "MBC·SBS와 달리 이명박 대통령 동정이나 현 정부 출범 2년의 평가 등에서 정권홍보에 노골적으로 치중했다"고 지적했다.
반면 KBS 수신료정책팀의 김대식 박사는 "수신료 인상으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해야 KBS가 정치·자본에서 벗어나 독립을 할 수 있다"며 "정치논리를 끌어들이면 수신료 인상 논쟁은 과거나 지금처럼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호소했다.
그러나 이 논리는 KBS의 공영성 확보가 수신료 인상의 전제가 될 수는 없다는 반론에 부딪혔다. YMCA 신종원 시민중계실장은 "KBS는 수신료 인상의 근거를 객관적으로 제시하지 않고 있다"며 "KBS가 말하는 공영성 확보는 수신료 인상과 관계없이 공영방송이 추진해야 할 본연의 과제"라고 반박했다.
이에 따라 충남대학교 언론정보학과 김재영 교수는 3년 정도 유예기간을 두고 범사회적 기구를 구성해 수신료 제도 개선, KBS의 공영방송 역할 강화, 미래비전 제시 및 이행에 대한 평가까지 함께 모색해야 한다는 대안을 제시했다.
최시중 방통위원장은 올해 초 뉴미디어 업계 신년하례회에서 "KBS 수신료 인상과 함께 광고를 배제하면 나머지 방송사 간 경쟁이 치열해져 '미디어 빅뱅'의 단초가 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언론개혁시민연대 김영호 대표는 "KBS의 광고비중 축소는 보수언론의 종합편성채널 진입을 위한 밑천을 대주기 위한 것 아니냐"라고 반박하며 "정부가 가스·수도·대중교통 요금을 줄줄이 올린다고 하면서 명분이 약한 KBS 수신료 인상까지 국민적 합의 없이 추진한다는 건 말이 안 된다"고 비판했다.
KBS는 이날 이사회를 열고 보스턴컨설팅그룹이 제시한 2가지 수신료 인상안에 대해 논의했다. 수신료를 4600원으로 높이고 재원에서 광고의 비중을 20%로 낮추거나, 광고 없이 수신료를 6500원으로 높이는 방안이다. 야당과 시민단체 및 학계의 반발이 거센 가운데 정부와 KBS가 수신료 인상안을 강행할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postman@fnnews.com권해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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