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2008년말부터 국내에 스마트폰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을 잇따라 내놨지만, 정작 국민들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는 아직도 손을 놓고 있는 실정이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시장의 변화에 떠밀려 스마트 시대 정책을 함께 제시하는 시늉은 내고 있지만 가장 중요한 소비자 보호와 통신망 확충 같은 정책은 갈피도 잡지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전문가들 사이에는 “방통위는 국내 산업계가 스스로 앞장서지 않는 스마트폰 연관 산업 활성화를 위해 ‘백신’처럼 스마트폰 활성화 정책을 내놨지만 1년을 돌이켜 보면 이히려 독이 된 측면이 더 많다”고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스마트폰 불통,책임은 ‘핑퐁’
올 초부터 국내 스마트폰 사용자들은 통화가 제대로 안되는 심각한 불편을 겪고 있다. 또 외국산 스마트폰은 AS도 재때 받을 수 없어 100만원을 호가하는 스마트폰을 사용한지 며칠만에 바꿔야 하는 불편까지 겪고 있다.
통화불량 문제에 대해 이동통신 업체들은 “스마트폰이 음성통화 기능 외에 다양한 인터넷 기능이 포함되다 보니 품질문제가 생기고 있다”며 스마트폰 단말기가 불량원인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스마트폰 업체들은 “이동통신 업체들이 폭주하는 무선인터넷 사용량에 걸맞는 투자를 진행하지 못해 통화가 불량한 것”이라고 이동통신 업체에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
이동통신회사와 스마트폰 회사가 서로 책임을 떠넘기면서 국민들의 불편이 커지고 있지만 방통위는 문제의 원인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방통위 한 관계자는 “스마트폰 불통의 원인을 파악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원인을 빨리 파악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애플의 아이폰에 대한 AS 불만은 올해 소비자원에 접수된 통신기기 불만 중 1위를 차지했다. 방통위는 지난해 아이폰이 국내에 조기 수입될 수 있도록 현행 법률에 대한 유권해석까지 내려줬다. 국산 스마트폰 역시 소비자들의 불만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그러나 정부는 외국 업체가 한국인들에게 제품을 판매하고 AS를 소홀히 하는데 대한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지 못한채 1년을 넘기고 있다.
■정액요금 정책, 방통위 패착
국내 스마트폰 사용자들은 80% 이상이 매월 일정요금을 내고 정해진 양의 무선인터넷과 음성통화를 사용하는 정액요금제를 사용중이다. 그러나 정액제 사용자 대부분은 음성통화는 정액제에서 제공한 양을 초과해 추가요금을 내는 반면 무선인터넷은 채 절반도 쓰지 못한채 남기고 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불합리한 요금 구조지만 이동통신 사업자들이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요금설계라는게 업계의 분석이다. 이런 구조를 알면서도 방통위가 요금을 인가한 것은 소비자들의 경제적 피해를 방조하고 있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이동통신 업계 한 관계자는 “이동통신회사들이 이런 요금제를 설계할 수 밖에 없었던 근본 배경에는 방통위가 나서서 ‘무제한 무선인터넷 요금제’ 를 약속하면서 시작됐다”고 볼멘소리를 하고 있다.
해마다 반복되는 정치권의 요금인하 요구와 무선인터넷 폭증에 대비,설비투자에도 나서야 하는 이동통신 회사들이 무제한 무선인터넷 제도를 도입하려면 이런 꼼수를 쓸 수 밖에 없다는 변명을 정당화한 셈이다.
방통위가 먼저 나서 한달 1기가바이트(GB)의 무선인터넷 사용자와 50MB 무선인터넷 사용자가 동일한 요금을 낸다는 시장원리에 맞지 않는 요금구조를 제시하면서 대부분의 스마트폰 사용자들이 경제적으로 손해를 입게되는 악순환을 낳은 것이다.
■m-VoIP 정책 서둘러야
업계에서는 당장 정부가 이동통신 회사와 무선 인터넷전화(m-VoIP) 응용프로그램 회사들을 모아 m-VoIP에 대한 정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현재 방통위는 “m-VoIP 사용자가 많지 않아 미리 정책을 마련하는게 시기상조”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업계 한 전문가는 “이미 스카이프는 단일 기업으로 가장 많은 가입자를 확보한 세계 최대 통신사업자로 부상했다”며 “세계적인 m-VoIP 활성화를 감안하면 향후 1년안에 m-VoIP서비스는 이동전화 시장을 잠식할 가장 무서운 대체재가 될텐데 정부와 국내 이동통신 업체들은 아무 대책도 마련하지 않고 있다”고 아쉬움을 털어놨다.
방통위는 산업계를 향해 “스마트폰 시대에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경쟁하지 말고 상생하는 구조를 만들고, 공존하는 생태계를 만들 수 있도록 사고의 틀을 바꾸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같은 요구에 정보통신기술(ICT) 업계에서는 정부가 스마트폰 시대에 맞춰 장기적 안목으로 정책의 틀을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한 치 앞만 보고 통신요금 인하 정책으로 내놨던 무제한 무선인터넷 요금제가 1년 뒤 대다수 스마트폰 사용자들의 피해를 낳는 현실을 타산지석으로 삼아 장기적 안목의 정책수립이 시급하다는 것이다.
/cafe9@fnnews.com이구순 권해주 조윤주 홍석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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