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조한국당 이용경 의원은 정부의 강압적인 통신요금 인하요구는 시장질서를 왜곡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23일 밝혔다.
이 의원은 논평 자료를 내고 “소비자 입장에서 통신요금이 떨어지는 건 환영할 일이지만, 선거를 앞두고 선심성으로 기획한 강압적인 요금인하라면 문제가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다.
요금인하는 합리적인 원가구조 분석과 함께 사업자 간 경쟁에서 자연스럽게 이뤄지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이다.
이 의원은 “정부가 요금인하 방안을 만들어 민간사업자에 통보하는 정책은 시장경제의 근간을 뒤흔드는 일”이라며 “어떤 정부정책도 시장경제의 건전한 경쟁을 대체할 순 없다”고 강조했다. /postman@fnnews.com 권해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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