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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조한국당 이용경 의원 |
창조한국당 이용경 의원은 20일 시행되는 셧다운제의 적용범위를 재논의하는 여성가족부에 대해 “원점에서 재검토하라”고 촉구했다.
셧다운제는 만 16세 미만 청소년들이 밤 12시부터 오전 6시까지 온라인게임에 접속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으로 문화연대가 지난달 28일 헌법소원을 제기해 법적공방이 예상되고 있다.
이 의원은 “청소년들의 게임중독을 막겠다며 시행될 예정인 셧다운제에 대한 우려가 현실이 되고 있는 만큼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을 촉구한다”고 4일 밝혔다.
지난달 블리자드가 심야시간에 스타크래프트의 구 배틀넷 전면 접속 차단 의사를 밝혀 여성가족부가 PC패키지 게임의 셧다운제 적용에 대한 예외를 두기로 하는 등 형평성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이 의원이 이같이 주장해 주목을 받고 있다.
이 의원은 “며칠 전 유명 해외게임 업체의 국내접속 전면차단 조치로 셧다운제에 대한 실효성 의문이 다시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다”면서 “주무부처로서 우선시행을 강력히 주장했던 여가부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갈팡질팡하고 있으니 한심할 뿐이다”라고 비판했다.
또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고 했다, 법개정 전부터 외국에 서버를 둔 게임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제를 할 수 없다는 문제제기가 있는데 우선 시행하고 보자”고 나온다면서 “여가부의 청소년 보호에 대한 열정을 모르는 바 아니지만 셧다운제는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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