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의회가 온라인 저작권 보호법안('SOPA 및 PIPA')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연방수사국(FBI)이 대형 파일공유 사이트 '메가업로드'를 폐쇄시키자, 사이버 공간에서 뜨거운 논란이 일고 있다.
22일 외신들에 따르면 지난 19일(현지시간) FBI가 메가업로드를 폐쇄하고 관계자들을 체포한 이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중심으로 이번 사안에 대한 논란이 대거 확산되고 있다.
메가업로드는 세계 각국에서 1억5000만명의 사용자가 있고 세계 인터넷 사용량의 4%를 차지할 만큼 영향력 있는 사이트였다. 현재 이 사이트를 만든 김닷컴 등 관계자들이 체포된 상태.
미국에서 온라인 저작권 침해금지 법안(SOPA)과 지적재산권 보호법안(PIPA)을 제안했던 의원들이 법안 추진을 연기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메가업로드 폐쇄 조치가 나오자 비판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인터넷 이용자들은 일련의 조치가 파일공유 활동 자체를 금지시키는 등 인터넷 공간에서 활동을 지나치게 억압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반발하고 있다. 메가업로드 측 변호사 역시 "우리는 이용자들이 사용할 수 있는 온라인 저장공간만 제공했을 뿐"이라며 이번 사이트 폐쇄 및 관계자 체포 등 조치에 대해 항변했다.
그러나 저작권자 입장에서 보면 얘기는 확 달라진다. 미국 법무부는 메가업로드가 사이트 운영으로 약 2000억원에 달하는 수입을 챙기면서, 불법 파일공유 등에 대한 저작권자들의 항의를 모른 척 해왔다고 밝혔다.
앞으로 SOPA·PIPA 법제화, 미국 정부와 메가업로드 사이 법적 공방 과정에서 인터넷 자유주의자들과 저작권자 간 논쟁도 한층 뜨거워질 전망이다.
postman@fnnews.com 권해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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