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가 청소년이 게임을 2시간 이상 지속하지 못하게 하는 쿨링오프제와 유통 중인 게임을 분기별로 조사하는 사후심의제도를 추진키로 함에 따라 게임업계가 강력 반발하고 있다. 여성가족부의 강제적 셧다운제, 문화체육관광부의 선택적 셧다운제에 이은 제3의 게임 규제안 등 3중 규제이기 때문이다. 정부가 6일 발표한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안'에 이와 같은 제3의 게임 규제안을 포함시키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교과부는 청소년의 게임 플레이를 2시간마다 차단하는 '쿨링오프제도'와 청소년 이용 게임물에 대한 사후 심의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초중등학생의 인터넷게임 중독 예방 및 해소에 관한 특별법'을 의원 입법방식으로 조만간 발의할 계획이다.
■게임 사후심의 추진
이주호 교과부 장관이 최근 밝힌 쿨링오프제는 청소년들이 게임을 2시간 하면 10분 정도 접속이 끊어지게 하는 차단 역할을 한다.
또 게임 사후심의제는 교과부와 여가부가 유통되는 게임을 분기별로 합동조사해 폭력·선정성 있는 게임을 게임위가 반드시 재심의하게 하는 제도다. 게임 사후심의제는 신설될 '학생 인터넷게임 중독·예방해소 위원회'가 담당하게 된다. 교과부 이경희 학생건강안전과장은 "유통되는 게임에 대해 교과부와 여가부 민간중심 위원회인 '학생 인터넷게임 중독.예방해소 위원회'를 조직해 분기별로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는 폭력, 선정성 등 청소년 교육에 위배되는 게임이 발견될 경우 게임위에 다시 넘겨주면 이를 반드시 반영하도록 하는 것"이라면서 "분기별로 결과를 발표해 기존 게임물등급분류제를 보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동안 논란이 됐던 게임사업자 기금 징수 방안에 대해 교과부는 이번 특별법에는 포함시키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 과장은 "민간 게임 사업자들로부터 기금 징수를 강제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지만 좀 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해 특별법에는 담지 않았다"면서 "하지만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에 사회적 책무를 강화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업계 스스로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업계 "공청회도 없이…"
업계는 학교폭력이 게임 때문이라고 단정 짓는 것에 대해 강력 반발하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게임과 폭력의 연관성이나 인과관계가 과학적으로 입증되지 않은 상황에서 학교폭력이 게임 때문이라고 규정하는 상황에 납득하기 어렵다"면서 "공청회와 균형 있는 의견 수렴의 기회조차 없이 무언가에 쫓기듯 급하게 추진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 또 "입법 규제는 그 영향을 돌이키기 힘들어서 항상 마지막 선택이 돼야 하는데 아쉽다"고 덧붙였다. 업계 다른 관계자는 "지금 게임산업 주무부처인 문화부와 대표기구인 게임산업협회가 과몰입 대책 수립에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면서 "업계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성실히 수행할 것이며, 게임산업의 일원으로서 3중 규제는 안타까운 상황이 아닐 수 없다"고 말했다.
또 "지금 중요한 건 '정확한 문제 해결'인데 이처럼 무리한 정치적 규제는 향후 반드시 정책 평가로 그 책임을 물어야 한다"면서 "객관성·실효성 없는 졸속정책이 누구의 이익을 위해 마련된 것인지, 그로 인해 게임산업이 감수해야 할 피해가 얼마나 되는지 반드시 규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업계 또 다른 관계자도 "주무부처인 문화부 외에 여가부, 교과부까지 나서 게임산업을 옭아매는 지금의 상황이야말로 폭력적"이라면서 "'짐승 뇌' 등 학교폭력과 게임의 연관성을 입증한다는 논거로 제시된 이론들은 과학적 근거가 빈약해 정확한 문제 해결을 위해 지금부터라도 본격적인 연구와 검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같이 명확한 증거 없이 게임을 나쁜 게임으로 재단한다면 해외로 뻗어가는 게임산업 수출에도 적잖은 타격을 줄 것"이라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또 "진단이나 원인 규명 없이 무조건 치료부터 하겠다는 건 오히려 부작용을 키우고, 더 위험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면서 "이처럼 규제 정책을 몰아붙이는 것은 선거용으로밖에 볼 수 없으며, 현대판 마녀사냥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lkbms@fnnews.com 임광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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