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게임산업협회가 정부의 3중규제에 대해 '게임과 학교폭력과의 인과관계에 대한 검증 없는 게임산업 규제를 재고하라'는 성명서를 7일 발표했다.
협회는 "정부의 '학교폭력근절종합대책' 발표에 대해 필요성은 공감한다"면서도 "학교폭력 문제의 근원적인 원인을 따져 정책을 마련하는 것이 아니라 게임산업을 주요 원인으로 인식하는 것은 정부가 문제의 본질을 왜곡하는 것이 아닌지 되묻고 싶다"고 밝혔다.
협회는 "학교폭력의 근원을 게임으로 인식하는 정부는 학교폭력의 원인에 대한 과학적인 선행조사를 실시했는지 등을 묻고 싶다"면서 "게임문화가 발달한 선진국에서도 오랜 연구 결과를 거쳤으나 폭력성과 게임의 상호 인과관계가 명확하게 입증된 바 없다"고 주장했다.
정부의 3중규제가 게임에 대한 일방적이고 그릇된 편견으로부터 나오며 주류문화를 부정하는 처사라고도 밝혔다.
협회는 "게임은 방송, 영화와 함께 국민 3분의 1 이상이 여가로 즐기는 대중문화"라면서 "게임 자체를 죄악시하는 듯한 왜곡된 시각은 1700만명 게이머들과 10만명 게임산업 종사자들의 선택과 의지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게임을 2시간 하면 10분 정도 차단하는 교육과학기술부의 쿨링오프제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했다.
협회는 "국가가 나서서 개인을 강제로 쉬게 해주겠다는 쿨링 오프제도가 과연 청소년들을 진정으로 쉬게 할 수 있는지 근거를 제시하라"면서 "공부 아니면 게임이라는 극단적인 이분법적 사고는 학교폭력 문제의 해결책이 될 수 없으며 사회의 게임에 대한 그릇된 편견과 선입견을 심화시키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협회는 과몰입 예방조치를 내용으로 하는 개정 게임법을 성실히 준수하고 자율 규제 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게임에 대한 심층적이고 과학적인 연구를 지원하기 위해 '게임행동뇌연구포럼'(가칭)을 발족해 게임에 대한 연구를 지원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게임과몰입 상담치료센터 사업 협력, 학교 Wee센터 등과 연계해 건전한 게임이용 교육 및 게임과몰입 상담 사업, 찾아가는 게임문화교실 운영, 지역 거점별 게임인터넷 상담 치료센터 운영 사업에 적극 협조할 예정이다.
lkbms@fnnews.com 임광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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