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로호(KSLV-I)' 발사 연기로 '한국형발사체(KSLV-Ⅱ)' 준비 과정도 덩달아 차질을 빚을 것으로 예상된다.
5일 과학계에 따르면 국회는 이번 주 개최될 상임위원회 예산심의에서 800억원으로 확정된 한국형발사체 사업 예산을 증액키로 했다. 그러나 나로호 발사가 차질을 빚으면서 예산 증액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특히 두 차례의 발사 실패에 이어 마지막 3차 발사마저 19일 이후로 연기됨에 따라 발사체 사업 자체를 접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어 예산 증액에 힘이 실리지 않는 상황이다.
현재 800억원을 확보한 한국형발사체 사업 예산은 한도 외 신청분 700억원을 상임위에서 추가한 뒤 대통령 최종승인 때 200억원을 추가, 총 1700억원의 예산을 확보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예산 증액에 실패할 경우 예정돼 있는 발사체 사업 자체가 흔들릴 수도 있다.
이에 대해 과학계에서는 "나로호의 발사 연기는 러시아 측에 기술을 의존해 왔기 때문"이라며 "오히려 이번 나로호의 실패로 우리 독자기술로 만든 발사체의 중요성이 커진 만큼 한국형발사체 사업은 예정대로 진행돼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러시아 빼고 순수 우리 힘으로
나로호 발사가 연기되면서 한국과 러시아 간 기술개발 협력의 문제점도 속속 드러나고 있다. 5일 오전 정부중앙청사에서 진행된 '나로호 3차 발사 관리위원회' 브리핑에서도 이러한 문제가 나타났다.
지난달 26일 발생한 나로호 1단 로켓과 발사대의 연결 부위 간 문제에 대해 우리 정부는 러시아와 우리나라 연구진이 함께 러시아 측이 제작한 어댑터 블록에 문제가 생겼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결함으로 발생한 틈의 간격이 얼마인지도 확인하지 못한 채 러시아에서 팩스로 보낸 서면 자료에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가 발생한 어댑터 블록을 러시아 측이 현지에서 다시 제작해 보내주겠다고 했지만 기존 여유분을 가지고 오는 것인지, 새로 제작해 들여오는 것인지 등의 정보를 알 수 없다고 밝혔다. 2006년 10월 체결한 '한.러 우주기술보호협정(TSA)'에 따라 기술 유출을 이유로 1단 로켓 엔진에서 발생한 문제는 한국 측 연구진이 러시아 측과 함께 조사활동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 같은 문제는 지난번 2차 발사 때도 일어났다. 지난 2차 발사 후 공중 폭발의 원인을 두고 한국과 러시아는 서로 기술은 공개하지 않은 채 책임공방만 벌였다. 이번 3차 발사 연기에 대해서도 러시아 측의 문제임이 드러났지만 러시아는 아직 어떤 해명도 내놓지 않고 있다.
이에 순수 우리 기술로 발사체를 개발하면 이 같은 문제가 생기지 않을 것이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현재 순수 국내 기술로 만든 첫 한국형발사체는 오는 2021년 발사를 목표로 진행 중이다. 지난해 말 국가우주위원회가 확정한 '한국형발사체 개발계획(2010~2021년)'과 '제2차 우주개발진흥 기본계획(2012~2016년)'에 따르면 나로호와는 별개로 한국형발사체 사업에 2021년까지 모두 1조5449억원이 투입된다. 계획에 따르면 2021년까지 아리랑 위성과 같은 1.5t급 실용위성을 지구 저궤도(600~800㎞)에 올려놓을 수 있는 3단형 우주발사체가 순수 국내 기술로 개발된다.
■한국형발사체 드라이브 걸었지만
정부는 한국형발사체 개발사업이 시작된 2010년부터 지금까지 3년간 해마다 60~70% 삭감되고 있던 예산을 올해 처음으로 늘리기로 했다. 한국형발사체 개발에 드라이브를 건다는 계획 아래 나로호 발사 성패에 상관없이 발사체 개발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것.
그러나 이 같은 분위기는 나로호 3차 발사가 연기되면서 주춤해졌다. 올해 예산 증액에 실패하게 되면 제대로 한국형발사체 사업을 수행해 나가기가 어렵기 때문. 이미 한국형발사체는 당초 사업비가 대폭 삭감돼 사업 기간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3년 연속 계획대비 60~70%의 사업비가 반영되지 못해 계획된 일정대로 진행하기 어려워진 셈이다.
이에 당초보다 4000억~5000억원의 비용이 추가로 소요될 수 있다.
이 같은 부담을 덜기 위해 올해 예산을 대폭 증액하고 향후에도 계획대로 안정적인 예산 배정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과학계 관계자는 "나로호나 제대로 쏘고 나서 한국형발사체 얘기를 꺼내라는 지적이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
계속해서 성과물을 못 내는데 발사체 사업 자체를 접어야 한다는 말까지 들었다"며 "순수 우리 기술로 발사하지 않아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나로호가 실패할수록 한국형발사체에 더욱 총력을 기울여야 하는 것 아니냐"고 토로했다.true@fnnews.com 김아름 박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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