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이원근 입법조사관은 2일 서울 여의도동 국회 입법조사처 대회의실에서 열린 '2013 나로호 성공 이후, 우주강국 도약을 위한 전략심포지엄'에서 "우주강국으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의지와 기술동력 확보, 지지기반 확대 등 3가지 요소가 필수적"이라며 "특히 정부자원에서 예산을 안정적으로 지원함으로서 현재 항우연 및 정부연구기관과 기업이 우주개발 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대 양성할 수 있게 독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원근 입법조사관은 "지난 1, 2차 나로호 발사 실패 이후 2010년 한국형발사체 개발사업을 진행하는 데 필요한 예산 700억 원 중 500억 원이 미확보되면서 개발사업에 차질이 빚어졌다"며 "우주개발 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게속비 제도를 적용하고 예비타당성 조사를 탄력적으로 운용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우주개발 인력에 있어서도 그는 "2009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우주개발 인력은 총 692명으로 미국의 1/125, 일본의 1/3 수준"이라며 "해마다 신규인력 확충을 요구하지만 공공기관 선진화 지침에 막혀있어 경직돼 있는 제도를 개선하고 기관의 특성에 따라 인력 증감에 유연성을 줘야한다"고 밝혔다. 현재 항우연은 오는 2016년까지 1100명으로 확대할 예정이지만 연간 1기의 위성을 발사하고 자국 우주발사체를 최초 발사할 당시의 해외 우주 선진국의 인력규모에 비하면 이 역시 400여 명 정도 부족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흡한 핵심 기술력의 확보와 민간산업화 연계도 우주강국으로 도약하는데 필요한 과제로 부각됐다.
현재 한국의 우주기술력은 미국에 비해 69%에 달하는 성과를 보이고 있지만 남은 31%에 속하는 기술이 핵심기술이어서 실질적인 기술격차가 훨씬 큰 것으로 분석됐다. 이원근조사관은 "결국 이 역시 인력의 확충과 예산의 안정적 지원을 통해 핵심기술을 국산화할 수 있는 토대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부족한 인력구조와 예산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출연연과 산학연 간의 협력이 필수적이며 향후 전문기업 양성을 위한 정책적 토대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전문기업의 양성을 통해 개발된 첨단의 우주기술을 일상 제품에 적용해 경제성과 산업성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조사관은 "달 표면을 촬영하기 위해 개발된 디지털영상처리기술이 MRI 기술로, 우주복 소재를 활용해 고어텍스가 개발되는 등 우주기술의 산업적 파급효과가 크다"며 "선진국들은산업체를 중심으로 우주관광상품과 우주 태양 에너지발전소, 신약제조 등 신산업 개발육성에 돌입한 만큼 우리도 이러한 경제성을 염두에 두고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서 적극적인 산업화 추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밖에 이날 심포지엄에는 항우연의 김승조 원장과 조광래 나로호발사추진단장, 조진수 항공우주학회장, 서울대 윤영빈 교수 등이 참석해 우리나라가 항공우주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우주개발 전문 관리체계 개선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반 독립적 체제로 되어 있는 한국형발사체사업단을 재정립하고 항우연의 우주개발 전문기관 법적 지정, 우주청(Space Agency) 설립의 필요성도 제기됐다.
jhpark@fnnews.com 박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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