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홍 청와대 미래전략수석이 창조경제에 대해 신산업과 공정경쟁, 세계화의 키워드를 들어 설명하고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인 국내총생산(GDP) 3만 달러와 70%의 고용률, 70%의 중산층 달성을 위한 6대 미래전략을 제시했다.
최 수석은 12일 서울 태평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과학기술원(KAIST)의 '2013+10 창조경제를 위한 미래전략 심포지엄'에서 '새 정부의 미래전략 구상'에 대해 발표하고 창조경제를 위한 미래 전략으로 △창조경제의 기반인 정보통신기술(ICT)과 과학기술 역량 강화 △새로운 산업과 시장을 키워 미래 먹거리 창출 △모든 경제주체가 창업과 새 시장 창출에 도전할 수 있는 환경 조성 △창의성이 공정하게 보상받는 환경 조성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정부의 일하는 방식 혁신 △세계시장으로 뻗어나가는 경제도약 지원 등을 발표했다. 또 이를 바탕으로 정책 지원 방향을 수립해 오는 5월 중순에 '창조경제 비전 선포식 및 국민보고대회'를 개최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발표한 6대 미래전략의 첫 번째 전략인 '정보통신기술과 과학기술 역량 강화'에 대해 최 수석은 "엔진을 잘 만들어야 한다는 뜻"이라며 연구개발(R&D)을 더 잘해 투자를 늘리고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두 번째 전략인 '새로운 산업과 시장을 키워 미래 먹거리를 창출'하겠다는 전략에 대해서는 미국과 일본 등 선진국의 직종 수가 우리나라보다 2.5~3배가량 많다는 점을 예로 들어 새로운 산업군을 형성해 우리나라에 있는 1만여종의 직업군 수가 선진국에 못지않게 늘어나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모든 경제주체가 창업과 새 시장 창출에 도전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하겠다는 전략에 대해서는 불필요한 규제를 고치고 금융적 인센티브를 제공해 대기업 및 중견.중소기업뿐만 아니라 국민 개개인과 비정부기구(NGO) 등도 비즈니스를 창출하는 주체가 되도록 도울 예정이라고 말했다.
지식재산권(IP) 보호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역설했다. '창의성이 공정하게 보장받는 환경 조성' 전략 발표에서 최순홍 수석은 "우리나라는 IP의 경제적 가치를 존중하려는 인식이 없어 사람들이 열심히 아이디어를 창출하려는 생각이 없다"며 "창조적 자산을 보호하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법제도도 개선하고 이에 대해 논의를 할 조직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정부의 일하는 방식 혁신' 전략에서는 '정부 3.0' 추진을 통해 칸막이를 낮추고 정부가 가진 빅데이터를 국민에게 개방.공유해 사업 창조에 이용할 수 있도록 돕고, 정부의 업무와 예산 사용을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세계시장으로 뻗어가는 경제도약 지원' 전략에 대해 최 수석은 "국내 중소.중견 기업들은 좋은 기술과 아이디어가 많지만 이를 세계 시장에 뿌리는 능력이 부족하다"며 "제품을 한국에서 만들어 수출하는 방법뿐만 아니라 먼저 세계 시장 안으로 들어가서 연구소를 설립하고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등 산업 창출과 다문화 인력의 고용 등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면 결과적으로 한국 경제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본다"고 제언했다.
최 수석은 "박근혜 대통령께서 진심으로 한국의 경제부흥을 이루려 생각하고 있다"며 "과거 많은 정권이 바뀌면서 다른 정부가 들어오면 전 정부와 다른 프로그램을 수행하는데 이번 창조경제만은 정부 혼자 수립하고 추진해 나가는 게 아니라 국민과 기업, 시민사회 모두 같이 참여해 차기 정권에서도 계속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도움을 부탁한다"고 요청했다.
jhpark@fnnews.com 박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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